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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      전체(123)   |   사례(17)   판례(70)   기타(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 [점유취득]-판례-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 판례 로도미1 12-14 1765 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94.2.25.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로도미1 12-15 1757 91 [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로도미1 02-15 1757 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례-【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로도미1 12-13 1723 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동산소송-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로도미1 10-19 1699 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로도미1 12-15 1699 87 [사문서위조]-판례-손해배상-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로도미1 11-03 1664 86 [일상의 가사]-판례-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지 여부… 로도미1 02-02 1627 85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 인정-춘천지방법원 2006. 1.13. 선고 2005가합909 소유권보존등기… 로도미1 11-08 1626 84 [근저당권소멸]-판례-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로도미1 01-10 1620 83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통행금지 청구 취지 판례 로도미1 11-17 1614 82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로도미1 09-07 1612 81 [낙찰허가결정]-판례-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 로도미1 02-14 1612 80 [권리남용]-판례-부동산분쟁-15억원에 땅 산 뒤 43억원 건물 철거요구, 권리남용? 로도미1 11-03 1610 79 [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로도미1 11-29 1610 78 [지상권]-판례-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판례 로도미1 11-21 1606 77 [점유취득]-판례-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가 매수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것이나, 분배하지 않기로… 로도미1 12-08 1551 76 [친일파]-사례-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서 원고… 로도미1 12-11 1517 75 [소유권이전등기]-판례-1984.2.14. 83다카1815 소유권이전등기등 로도미1 12-15 1517 74 [임대차분쟁]-판례-장기전세계약-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로도미1 11-03 1514 73 [명의신탁]-판례-종중의 명의신탁 소유권확인 96다25449,25456 판결 로도미1 11-24 1511 72 [점유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자가, 시효기간 만료 전에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시효기간만… 로도미1 11-08 1509 71 [손해배상]-사례-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있다는 사례 로도미1 10-13 1509 70 [부동산]-판례-사해행위-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 야옹이 06-26 1499 69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로도미1 11-29 1465 68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의 소 97가… 로도미1 11-24 1462 67 [주위토지통행권]-판례-수십 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민법… 로도미1 11-07 1457 66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물을 통행지… 로도미1 11-29 1457 65 [가옥명도]-판례-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유치권 판례 로도미1 12-13 1435 64 [전세권이전등기]-판례-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로도미1 11-29 1382  1  2  3  4  5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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