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사사건이란?
☞ 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절차
(1) 수사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수사의 종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①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② 약식명령청구(벌금형)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①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② 기소유예,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3) 공판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①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등 확인)
②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③ 증거조사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에 부동의시에는 별도 기일을 정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등의 절차를 거침)
④ 검사의 구형
⑤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 판결
유무죄의 판결 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합니다.
(5)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보상금 청구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사보상제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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