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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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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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점유취득]-판례-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 판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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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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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주위토지통행권]-판례-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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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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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금지처분취소]-사례-"학교 진입로는 교육공간 아니다"라는 사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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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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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례-【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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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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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가옥명도]-판례-당사자 확정-【재판전문】1964.11.17. 64다328 가옥명도 (1)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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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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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31. 78다1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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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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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가옥명도]-판례-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유치권 판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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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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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친일파]-사례-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서 원고…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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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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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점유취득]-판례-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가 매수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것이나, 분배하지 않기로…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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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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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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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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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토지인도-[대법원, 2002다9202, 2002.5.31]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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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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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대법원, 94다45869, 1995.2.10]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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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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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물을 통행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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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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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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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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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주위토지통행권]-판례-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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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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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주위토지통행권]-판례-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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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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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주위토지통행권]-판례-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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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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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전세권이전등기]-판례-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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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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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명의신탁]-판례-종중의 명의신탁 소유권확인 96다25449,25456 판결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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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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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의 소 97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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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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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과 점유승계의 경우 취득시효 기산…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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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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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지상권]-판례-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판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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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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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통행금지 청구 취지 판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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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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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도로점용의 의미]-판례-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및 도로점용허가의…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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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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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점유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자가, 시효기간 만료 전에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시효기간만…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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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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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점유취득시효]-판례-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나,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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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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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새로운 판결(대법원 판례 변경 2009. 7. 16. 선고)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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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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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 인정-춘천지방법원 2006. 1.13. 선고 2005가합909 소유권보존등기…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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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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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주위토지통행권]-판례-수십 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민법…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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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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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자가 피통행지의 소유자이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확인 …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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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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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