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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주위토지통행권]-판례-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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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금지처분취소]-사례-"학교 진입로는 교육공간 아니다"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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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례-【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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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2512

    89 [가옥명도]-판례-당사자 확정-【재판전문】1964.11.17. 64다328 가옥명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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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1971

    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31. 78다1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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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8

    87 [가옥명도]-판례-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유치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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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1912

    86 [친일파]-사례-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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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1993

    85 [점유취득]-판례-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가 매수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것이나, 분배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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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2222

    84 [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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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2018

    83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토지인도-[대법원, 2002다9202, 2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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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5

    82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대법원, 94다45869,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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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2881

    81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물을 통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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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1985

    80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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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주위토지통행권]-판례-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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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주위토지통행권]-판례-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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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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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주위토지통행권]-판례-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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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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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전세권이전등기]-판례-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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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1744

    75 [명의신탁]-판례-종중의 명의신탁 소유권확인 96다25449,25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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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의 소 9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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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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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과 점유승계의 경우 취득시효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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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지상권]-판례-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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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71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통행금지 청구 취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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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7

    1994

    70 [도로점용의 의미]-판례-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및 도로점용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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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8

    69 [점유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자가, 시효기간 만료 전에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시효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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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점유취득시효]-판례-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나,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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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새로운 판결(대법원 판례 변경 2009. 7.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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