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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      전체(123)   |   사례(17)   판례(70)   기타(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3 [자주점유]-판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로도미1 11-08 3132 122 [점유취득시효완성]-판례-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에 대한 사건 사례-대법원 2005. 3. 25. 선… 로도미1 11-08 3200 121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2.17. 선고 94가합10892 판결 로도미1 10-24 3350 120 [가처분이의]-판례-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 로도미1 10-15 2561 119 [손해배상]-사례-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있다는 사례 로도미1 10-13 2316 118 [명도소송]-판례-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로도미1 04-13 2711 117 [유치권]-판례-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 로도미1 04-02 3194 116 [유치권]-판례-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로도미1 04-02 2557 115 [부동산중개업법위반]-판례-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 로도미1 03-09 2955 114 [법적지상권]-판례-관습상-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 로도미1 03-09 2826 113 [건물명도]-판례-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 로도미1 03-03 2773 112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로도미1 02-24 3089 111 [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로도미1 02-15 2447 110 [낙찰불허가]-판례-송달방법의 선택에 있어 공시송달후 우편송달한 경우 적법여부 판례 로도미1 02-14 2604 109 [보증금반환]-판례-사해행위-사해행위 원상회복의 범위 판례 로도미1 02-14 2826 108 [낙찰허가결정]-판례-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 로도미1 02-14 2388 1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로도미1 02-14 2772 106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판례-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 로도미1 02-04 3331 105 [유치권]-판례-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 로도미1 02-04 2754 104 [부동산분쟁]-판례-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판… 로도미1 02-02 3210 103 [일상의 가사]-판례-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지 여부… 로도미1 02-02 2276 102 [공유물분할]-판례-집합건물의 대지부분과 인접한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 로도미1 01-10 2645 101 [근저당권소멸]-판례-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로도미1 01-10 2369 100 [위약금]-사례-계약금 지급전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의무 부존재-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 로도미1 12-29 4087 99 [시효취득]-사례-국가의 토지 소유권 취득 근거 없다면 시효취득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돼 로도미1 12-21 2665 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로도미1 12-15 2706 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5.5.13. 74다1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채권자 대위소송 로도미1 12-15 3035 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94.2.25.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로도미1 12-15 2750 95 [소유권이전등기]-판례-1984.2.14. 83다카1815 소유권이전등기등 로도미1 12-15 2430 94 [임대료]-판례-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 로도미1 12-15 2011  1  2  3  4  5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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