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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Total 6 [ 날짜순 / 조회순 ]   (No:6) 부동산분쟁-토지보상/수용/분양관련  로도미1 / 09-27 / 3436 부동산분쟁-토지보상/수용/분양관련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등이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협의하고자 하는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상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그 토지보상에 불복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용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   (No:5) 부동산분쟁 -하자보수관련  로도미1 / 09-27 / 3741 하자보수 신청절차 하자에는 크게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가 있는데 사용검사 전 하자는 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르게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등을 부실시공이라 칭하며 그 비교는 시방서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은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안에 청구하면 시행사에서 보수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은 보증회사…   (No:4) 부동산분쟁 -경매  로도미1 / 09-27 / 2938 부동산분쟁 -경매 법원 부동산 경매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어왔던 민사소송법(이하 구법)을 대신해서 민사집행법(이하신법)이 2002년7월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는 두법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법원경매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있는 분들도 차이를 잘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간략하게 두 법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신법과 구법의 중요한 사항만…   (No:3) 부동산분쟁 -건물명도  로도미1 / 09-27 / 3154 [임대차]-명도-명도 잘하는 법 세입자는 집주인 (채무자)와 다릅니다. 먼저 집주인은 잔금을 넣고 촉탁등기를 하면서 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 인도 명령서가 나오면 그에 근거하여 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집주인과 달리 명도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시고 동시에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중에서 만일 …   (No:2) 부동산분쟁 -임대차  로도미1 / 09-27 / 10791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   (No:1) 부동산분쟁  로도미1 / 09-27 / 1895 부동산분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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