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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판례-혼인파탄에 대한 불법책임(상간자)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 [새창]
        [상간자]-판례-혼인파탄에 대한 불법책임(상간자)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상간자가 상간의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혼인파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산가정법원 판결1. 기초사실가. 원고와 배00은 198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
        2012-02-06 00:21:45   로도미1
        [상간자 손해배상]-판례-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500만원) 판례 [새창]
        [상간자 손해배상]-판례-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500만원)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10  손해배상(기)판결선고 2011. 7. 13.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2011-12-14 18:05:11   로도미1
        [강간죄]-판례-혼인관계의 파탄과 처에 대한 강간죄에 대한 판례 [새창]
        [강간죄]-판례-혼인관계의 파탄과 처에 대한 강간죄에 대한 판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
        2011-11-30 23:45:06   로도미1
        [이혼사례]-사례-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 [새창]
        [이혼사례]-사례-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2011-11-13 21:39:01   로도미1
        [간통죄]-판례-간통죄 판례 흐름-간통죄에 대한 판례의 흐름 분석 [새창]
        [간통죄]-판례-간통죄 판례 흐름-간통죄에 대한 판례의 흐름 분석간통죄에 대한 판례의 흐름 분석 1. 간통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①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236]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행의 인정여부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 들을 종…
        2011-11-07 08:17:37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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