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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아파트벽 0.3 mm 균열에 대한 손배책임 판례 [새창]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아파트벽 0.3 mm 균열에 대한 손배책임 판례 1. 사건의 개요 대전 N 아파트 입주자대표의회는, 1994. 10. N 아파트 입주후 아파트 벽에 균열이 있자, 200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하였으나, 외벽 균열 등의 하자가 남자 2004. 10. 시공업자들을 상대로 26억 8천만원 상당의 손해…
        2011-11-21 16:34:59   로도미1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새창]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
        2011-06-28 05:16:23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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