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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업무상과실치사]-사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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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영아사망]-판례-손해배상-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5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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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보험금]-부부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싸움끝 칼부림 사망, 정당방위 초과상태여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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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혼유사고]-사례-손해배상-"자동차 '혼유사고' 주유소 책임 80%"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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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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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교통사고]-판례-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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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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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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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노무]-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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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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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행정]-판례-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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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손해배상]-판례-주식회사-주식회사 감사가 직무 수행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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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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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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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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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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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출…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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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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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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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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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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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쌍꺼풀· 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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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손해배상]-사례-노무-술집 마담도 근로자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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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손해배상]-사례-국가배상-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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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손해배상]-사례-군대사고-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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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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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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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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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손해배상]-판례-명예훼손-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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