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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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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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업무상과실치사]-사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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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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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영아사망]-판례-손해배상-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5480만원 …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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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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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보험금]-부부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싸움끝 칼부림 사망, 정당방위 초과상태여서 보험금…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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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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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혼유사고]-사례-손해배상-"자동차 '혼유사고' 주유소 책임 80%" 사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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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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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유사…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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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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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교통사고]-판례-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판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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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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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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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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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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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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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노무]-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판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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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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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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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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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행정]-판례-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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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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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손해배상]-판례-주식회사-주식회사 감사가 직무 수행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의 분…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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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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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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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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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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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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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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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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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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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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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출…초상권…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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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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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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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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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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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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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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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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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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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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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쌍꺼풀· 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볼…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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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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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손해배상]-사례-노무-술집 마담도 근로자로 본 사례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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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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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손해배상]-사례-국가배상-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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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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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손해배상]-사례-군대사고-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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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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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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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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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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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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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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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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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손해배상]-판례-명예훼손-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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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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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소… |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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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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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