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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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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1951

    170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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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1791

    169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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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2117

    168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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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1427

    167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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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1251

    166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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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1283

    165 [부실공사]-판례-손해배상-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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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1797

    164 [교통사고판례]-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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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1959

    163 [의료사고]-판례-손해배상-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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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2037

    162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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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2031

    161 [국가유공자]-사례-훈련병사망-대전고법 "입대 다음날 돌연사했어도 국가유공자"로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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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1478

    160 [손해배상]-사례-교통사고-"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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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1852

    159 [영업정지]-사례-근거규정-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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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1366

    158 [손해배상]-사례-보험금-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의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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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1492

    157 [손해배상]-사례-보험계약-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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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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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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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1378

    155 [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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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1989

    154 [손해배상]-판례-업무상재해-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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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1380

    153 [손해배상]-사례-보험금-"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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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1267

    152 [부당해고]-사례-노무-"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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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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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산업재해]-판례-손해배상-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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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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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위자료]-판례-결혼사진분실-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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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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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사실혼관계]-사례-피보험자-"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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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1348

    148 [과실]-사례-손해배상-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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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손해배상]-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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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인감증명]-판례-부정발급-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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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부동산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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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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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손해배상]-판례-하자보수-"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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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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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전보발령통보]-사례-부당해고-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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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부당해고]-사례-진방스틸 부당해고 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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