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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일실소득]-사례-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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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5

    2675

    2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

    로도미1

    02-02

    2369

    229 [사해행위취소권]-판례-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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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2

    2026

    228 [배상시효]-판례-대법 "국가 반인륜범죄, 배상시효 없어" 라는 사례

    로도미1

    01-31

    1579

    227 [대인배상]-사례-계모-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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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31

    1844

    226 [손해배상]-판례-애완견-애완견에 대하여 오진을 한 수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

    로도미1

    01-30

    2128

    225 [스키장충돌사고]-판례-스키장충돌사고-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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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2571

    224 [손해배상]-사례-허위사실-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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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1907

    223 [과실상계]-판례-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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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2598

    222 [업무상재해]-사례-망연회-송년회 1차까지만 '업무의 연장' … 판례로 본 사건ㆍ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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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2314

    221 [퇴직금 분할지급]-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대법원 2010.2.20 선고2007다90760 전원합의…

    로도미1

    12-15

    2447

    220 [손해배상]-사례-서울고등법원, 등교 후 쓰러져 사망한 고교생,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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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1962

    219 [현금보관증]-사례-현금보관증 받고 5억 맡겼다면 정상적 거래로 못봐-부주의로 부지점장에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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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2707

    218 [특별급여]-사례-"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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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1507

    217 [해고]-사례-업무상 재해 당한 근로자라도 요양 필요성 없으면 해고 가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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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1456

    216 [손해배상]-사례-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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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2093

    215 [혼유사고]-판례-수입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한 혼유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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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3065

    214 [기왕증]-판례-수영장사고-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쉬던 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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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2345

    213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수영강습 도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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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1918

    212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1996. 2. 9. 94다24121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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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1865

    211 [지원금]-판례-【재판전문】1997. 5. 30. 95다2896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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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1485

    210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법관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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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1840

    209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 1992.7.28. 91다41897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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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1684

    208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1998. 12. 17. 97다39216 해고무효확인-민사재판권의 대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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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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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손해배상]-판례-징계처분-정직기간 도과 후 정직무효확인의 이익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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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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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2010나96579 아파트 바닥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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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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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손해배상]-판례-화상-한의원에서 쑥뜸치료 과정 중에 당한 화상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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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1943

    204 [손해배상]-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1천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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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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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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