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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지식]-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9 17:23 1,453       [임대차지식]-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답변: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 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동주택의 수리 보수나 조경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외벽의 도색 작업 등의 장기적인 수선 계획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복리시설을 보수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관리비내에 포함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입주자는 소유자(집주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수선충당금을 지불하였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그동안 대납한 수선중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2011-10-19 (수) 17:23 관련법 (주택법 제51조)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였습니다. <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FONT color=#3a32c3 size=2>관련법 (주택법 제51조)</FONT></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a32c3><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의 교체 및</SPAN></FONT></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a32c3><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하여야 한다.</SPAN></FONT></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a32c3><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nbs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및</SPAN> <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SPAN></FONT></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a32c3><FONT size=2><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③장기수선충당금의 요</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SPAN> <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SPAN><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SPAN> <SPAN style="FONT-FAMILY: Verdana; FONT-SIZE: 11pt">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였습니다.</SPAN></FONT></FONT></DIV>    ▲ [경매]-임의경매-부동산 임의'경매'시 임차인(세입자) 대처방법  ▼ [가등기시효]-가등기 시효가 있다고 하든데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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