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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5 18:18:52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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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31 01:54:35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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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31 00:47:10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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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8 03:00:14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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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8 02:29:32   로도미1
        [즉결심판]-즉결심판 절차 [새창]
        [즉결심판]-즉결심판 절차1. 즉결심판 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10만원 이하(단 1995년 9월 1일 부터는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의 벌금, 구류, …
        2011-12-17 20:21:15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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