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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로도미1 11-06-01 03:24 897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한 때 -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한 때 -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을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개인회생시 벌칙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파산 직전에 카드를 최대한 사용하거나 또는 파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친척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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