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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시 벌금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기타] 최고관리자 11-05-24 20:13 1,0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시 벌금 김기동의 작성한 글   제가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동영상 업로드 등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야한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받고 이를 현금 으로 전환하여 용돈벌이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법률에 위반된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경찰서에도 처음 출석하는것이라  어떤 처벌이나 벌금을 받게되는 것인가요? 답변  ======================================== 벌금형을 예상하시면 될 듯합니다. 벌금액수는 김기동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 로도미 ---    ▲ 한정승인이란....?  ▼ 재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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