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전처와 재혼할 남자는 본인을 알코올중독자 및 정신병자로 스토커범으로 협박범으로 본인이 낸 면접교섭허거 청구에 위 같이 답변서(전처) 및 탄원서(재혼할남자)를 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같은 내용이 거짓이라고 입증을 하면 전처 및 재혼할 남자를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면접교섭허가시 아이들을 만날수 있는 범위는 통상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면접교섭 청구소송은 가사사건입니다. 따라서 가사소송에서 일부 거짓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면접교섭은 매월 2회, 1박 2일씩입니다. 즉 격주로 매주 토요일 낮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까지 시간을 정해서 면접교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거나 재판절차, 증거자료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재혼-재혼시 부부재산계약과 재산분할
▼ [이혼]-양육비-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07-11 23:52 
1,078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