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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재산 있어도 개인파산면책 가능.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최고관리자 11-05-30 02:48 1,191       친족의 재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개인 파산이나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채무자인 김 모 씨가 낸 면책 재항고 사건에서 아버지 재산을 빠뜨린 것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한 재산은 관련 법이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김 씨가 아버지 재산을 누락했다고 해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혼]이혼은 바라지 않는데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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