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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되었으나 채권자 누락된 채무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최고관리자 11-05-22 15:03 1,364       면책결정의 효력은 누락된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법의 해석 입니다. 파산법에는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로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파변제의 의도등 고의적인 채무 누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니 꼭 채권자 신고를 못했다고 해서 면책에서 제외 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 신고 누락된 채권자측에서 채무이행에 대한 법조치가 진행될 경우 불복행위로 면책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어떤 사람이 파산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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