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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05.♡.113.58) 손님 (94.♡.26.16) 손님 (180.♡.44.155) 손님 (176.♡.248.109) 손님 (78.♡.34.6) 손님 (197.♡.144.110) 손님 (190.♡.157.30) 손님 (95.♡.216.185) 손님 (196.♡.163.212) 손님 (165.♡.185.101) 손님 (190.♡.23.219) 손님 (180.♡.253.125) 손님 (124.♡.3.214) 손님 (189.♡.12.26) 손님 (167.♡.42.211) 손님 (181.♡.222.47) 손님 (105.♡.224.178) 손님 (176.♡.152.176) 손님 (179.♡.8.58) 손님 (45.♡.11.156) 손님 (39.♡.182.70) 손님 (10.♡.240.153) 손님 (176.♡.16.66) 손님 (223.♡.200.9) 손님 (87.♡.166.215) 손님 (186.♡.222.31) 손님 (5.♡.118.155) 손님 (5.♡.131.204) 손님 (176.♡.103.51) 손님 (5.♡.77.163) 손님 (196.♡.215.217) 손님 (179.♡.163.23) 손님 (37.♡.53.30) 손님 (45.♡.126.99) 손님 (138.♡.163.48) 손님 (179.♡.185.7) 손님 (45.♡.171.76) 손님 (152.♡.95.104) 손님 (196.♡.91.150) 손님 (181.♡.99.189) 손님 (201.♡.42.202) 손님 (201.♡.4.69) 손님 (103.♡.184.237) 손님 (187.♡.54.155) 손님 (197.♡.66.167) 손님 (79.♡.243.219) 손님 (82.♡.23.89) 손님 (186.♡.167.125) 손님 (190.♡.43.252) 손님 (103.♡.4.79) 손님 (182.♡.55.16) 손님 (124.♡.3.143) 손님 (185.♡.138.125) 손님 (94.♡.255.5) 손님 (180.♡.254.118) 손님 (190.♡.40.97) 손님 (196.♡.204.111) 손님 (189.♡.42.191) 손님 (168.♡.107.7) 손님 (98.♡.114.165) 손님 (131.♡.50.207) 손님 (85.♡.82.161) 손님 (111.♡.177.246) 손님 (177.♡.185.179) 손님 (37.♡.148.97) 손님 (187.♡.92.215) 손님 (119.♡.162.71) 손님 (181.♡.9.105) 손님 (185.♡.151.236) 손님 (189.♡.164.105) 손님 (113.♡.213.227) 손님 (200.♡.249.151) 손님 (37.♡.164.20) 손님 (124.♡.194.239) 손님 (182.♡.96.120) 손님 (45.♡.89.208) 손님 (103.♡.93.81) 손님 (105.♡.26.144) 손님 (181.♡.4.0) 손님 (62.♡.175.222) 손님 (62.♡.147.152) 손님 (190.♡.142.58) 손님 (177.♡.28.107) 손님 (154.♡.81.81) 손님 (179.♡.37.193) 손님 (102.♡.50.9) 손님 (46.♡.14.75) 손님 (85.♡.247.224) 손님 (105.♡.79.174) 손님 (90.♡.42.123) 손님 (181.♡.177.154) 손님 (45.♡.51.89) 손님 (190.♡.7.101) 손님 (72.♡.111.19) 손님 (179.♡.189.113) 손님 (41.♡.63.237) 손님 (112.♡.130.102) 손님 (106.♡.248.200) 손님 (105.♡.247.39) 손님 (176.♡.139.230) 손님 (177.♡.8.210) 손님 (176.♡.219.34) 손님 (201.♡.36.175) 손님 (102.♡.158.230) 손님 (197.♡.140.251) 손님 (194.♡.200.4) 손님 (120.♡.88.245) 손님 (188.♡.171.53) 손님 (177.♡.193.91) 손님 (105.♡.65.181) 손님 (201.♡.220.164) 손님 (120.♡.91.222) 손님 (124.♡.226.246) 손님 (152.♡.143.184) 손님 (95.♡.229.126) 손님 (176.♡.28.55) 손님 (78.♡.77.66) 손님 (163.♡.148.181) 손님 (102.♡.49.139) 손님 (186.♡.191.7) 손님 (105.♡.9.97) 손님 (102.♡.26.217) 손님 (155.♡.85.102) 손님 (41.♡.96.75) 손님 (37.♡.180.249) 손님 (31.♡.1.195) 손님 (105.♡.116.254) 손님 (45.♡.141.159) 손님 (149.♡.244.17) 손님 (45.♡.25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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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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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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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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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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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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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가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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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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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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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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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가사소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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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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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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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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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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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 [가사]-동영상-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안내 동영상(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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