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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00.♡.164.178) 손님 (35.♡.253.85) 손님 (52.♡.144.145) 손님 (52.♡.253.129) 손님 (54.♡.185.255) 손님 (23.♡.227.240) 손님 (3.♡.174.110) 손님 (3.♡.180.70) 손님 (3.♡.86.144) 손님 (3.♡.40.182) 손님 (54.♡.33.233) 손님 (98.♡.38.120) 손님 (52.♡.95.127) 손님 (3.♡.244.28) 손님 (44.♡.120.22) 손님 (98.♡.63.147) 손님 (100.♡.57.133) 손님 (98.♡.39.241) 손님 (34.♡.252.22) 손님 (34.♡.185.101) 손님 (52.♡.238.8) 손님 (100.♡.34.97) 손님 (52.♡.15.233) 손님 (3.♡.171.106) 손님 (52.♡.54.136) 손님 (18.♡.158.19) 손님 (3.♡.221.125) 손님 (23.♡.99.55) 손님 (100.♡.167.60) 손님 (3.♡.193.38) 손님 (3.♡.211.16) 손님 (52.♡.33.248) 손님 (157.♡.39.201) 손님 (52.♡.152.231) 손님 (44.♡.232.231) 손님 (52.♡.216.196) 손님 (216.♡.66.238) 손님 (34.♡.125.239) 손님 (52.♡.113.104) 손님 (35.♡.238.50) 손님 (34.♡.163.103) 손님 (18.♡.11.247) 손님 (54.♡.238.89) 손님 (61.♡.93.59) 손님 (44.♡.170.184) 손님 (44.♡.37.41) 손님 (100.♡.49.152) 손님 (54.♡.106.236) 손님 (3.♡.190.107) 손님 (54.♡.82.195) 손님 (52.♡.5.24) 손님 (23.♡.204.95) 손님 (52.♡.112.144) 손님 (52.♡.157.23) 손님 (54.♡.73.122) 손님 (23.♡.104.107) 손님 (52.♡.29.57) 손님 (44.♡.255.167) 손님 (184.♡.239.35) 손님 (54.♡.250.51) 손님 (54.♡.84.74) 손님 (40.♡.167.55) 손님 (44.♡.231.15) 손님 (18.♡.251.19) 손님 (3.♡.181.86) 손님 (216.♡.216.110) 손님 (52.♡.144.176) 손님 (52.♡.68.145) 손님 (54.♡.240.58) 손님 (3.♡.29.96) 손님 (54.♡.191.179) 손님 (34.♡.165.45) 손님 (54.♡.62.248) 손님 (3.♡.215.92) 손님 (3.♡.82.72) 손님 (18.♡.47.187) 손님 (34.♡.132.215) 손님 (18.♡.91.101) 손님 (107.♡.181.148) 손님 (44.♡.89.189) 손님 (3.♡.224.6) 손님 (54.♡.32.123) 손님 (3.♡.85.234) 손님 (3.♡.73.206) 손님 (54.♡.104.83) 손님 (34.♡.87.80) 손님 (35.♡.240.53) 손님 (18.♡.124.6) 손님 (98.♡.59.253) 손님 (52.♡.102.51) 손님 (18.♡.186.220) 손님 (54.♡.203.24) 손님 (35.♡.86.200) 손님 (98.♡.70.201) 손님 (54.♡.93.8) 손님 (23.♡.175.228) 손님 (34.♡.212.24) 손님 (52.♡.222.214) 손님 (43.♡.96.79) 손님 (34.♡.156.59) 손님 (54.♡.182.90) 손님 (52.♡.81.148) 손님 (52.♡.26.180) 손님 (34.♡.95.99) 손님 (98.♡.10.183) 손님 (18.♡.137.234) 손님 (50.♡.72.185) 손님 (3.♡.215.150) 손님 (52.♡.213.199) 손님 (34.♡.118.144) 손님 (34.♡.45.47) 손님 (52.♡.71.8) 손님 (44.♡.187.99) 손님 (50.♡.221.48) 손님 (18.♡.213.231) 손님 (44.♡.69.106) 손님 (3.♡.114.189) 손님 (52.♡.37.237) 손님 (184.♡.84.154) 손님 (34.♡.226.74) 손님 (3.♡.253.213) 손님 (34.♡.77.232) 손님 (23.♡.214.190) 손님 (52.♡.104.214) 손님 (52.♡.155.146) 손님 (3.♡.106.226) 손님 (52.♡.155.215) 손님 (50.♡.102.70) 손님 (3.♡.148.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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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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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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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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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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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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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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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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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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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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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류 가사소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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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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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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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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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 [가사]-동영상-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안내 동영상(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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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