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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금품갈취에 대한 형사처벌(일명 삥뜯기)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09-17 12:57 2,172       [형사]-강도-금품갈취에 대한 형사처벌(일명 삥뜯기) 1. 형사상 죄책   (1) 단순 삥뜯기 : 형법 제333조 강도죄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보이거나 두놈 이상이 합동하여 삥뜯으면 :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삥뜯기를 생활화할 경우 : 특가법상 상습강도죄로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③ 상습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2. 민사상 삥으로 뜯은 돈은 반환해야 함   삥뜯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이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뜯은 돈을 반환해야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사건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간통-간통죄 이번엔 위헌 결정 날까?  ▼ [기사]-해외-이혼사유-日 '이혼공작 전문회사'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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