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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34.♡.154.103) 손님 (104.♡.165.210) 손님 (34.♡.131.6) 손님 (34.♡.75.59) 손님 (16.♡.88.40) 손님 (34.♡.93.211) 손님 (34.♡.95.79) 손님 (136.♡.110.148) 손님 (136.♡.211.190) 손님 (34.♡.235.38) 손님 (149.♡.80.110) 손님 (151.♡.254.36) 손님 (34.♡.175.54) 손님 (16.♡.88.165) 손님 (34.♡.239.3) 손님 (34.♡.115.230) 손님 (136.♡.127.59) 손님 (35.♡.29.214) 손님 (34.♡.56.59) 손님 (34.♡.101.4) 손님 (34.♡.131.172) 손님 (35.♡.128.221) 손님 (35.♡.16.152) 손님 (16.♡.88.127) 손님 (104.♡.19.25) 손님 (104.♡.161.191) 손님 (34.♡.63.6) 손님 (79.♡.147.89) 손님 (34.♡.22.30) 손님 (16.♡.88.196) 손님 (16.♡.88.17) 손님 (34.♡.254.129) 손님 (34.♡.77.46) 손님 (34.♡.180.116) 손님 (35.♡.159.33) 손님 (104.♡.122.102) 손님 (35.♡.219.166) 손님 (34.♡.217.100) 손님 (34.♡.110.17) 손님 (136.♡.182.26) 손님 (34.♡.61.6) 손님 (136.♡.160.114) 손님 (34.♡.103.212) 손님 (35.♡.158.126) 손님 (104.♡.152.102) 손님 (35.♡.14.237) 손님 (10.♡.87.53) 손님 (16.♡.88.46) 손님 (34.♡.99.21) 손님 (34.♡.139.109) 손님 (136.♡.98.4) 손님 (34.♡.146.140) 손님 (104.♡.75.33) 손님 (16.♡.88.126) 손님 (104.♡.148.255) 손님 (35.♡.57.126) 손님 (34.♡.107.155) 손님 (34.♡.162.167) 손님 (16.♡.88.176) 손님 (17.♡.153.73) 손님 (136.♡.127.103) 손님 (172.♡.86.203) 손님 (35.♡.17.64) 손님 (104.♡.249.166) 손님 (34.♡.67.74) 손님 (34.♡.134.80) 손님 (34.♡.27.138) 손님 (136.♡.9.226) 손님 (34.♡.187.240) 손님 (104.♡.197.228) 손님 (34.♡.184.3) 손님 (136.♡.97.121) 손님 (34.♡.234.166) 손님 (34.♡.0.200) 손님 (16.♡.88.252) 손님 (104.♡.5.92) 손님 (17.♡.20.245) 손님 (16.♡.88.236) 손님 (35.♡.112.144) 손님 (136.♡.75.204) 손님 (16.♡.88.39) 손님 (16.♡.88.153) 손님 (34.♡.88.232) 손님 (34.♡.49.15) 손님 (34.♡.234.209) 손님 (34.♡.95.15) 손님 (34.♡.35.23) 손님 (35.♡.92.54) 손님 (34.♡.18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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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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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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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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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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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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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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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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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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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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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류 가사소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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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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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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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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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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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 [가사]-동영상-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안내 동영상(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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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