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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34.♡.82.72) 손님 (18.♡.232.215) 손님 (3.♡.48.72) 손님 (52.♡.157.90) 손님 (3.♡.14.245) 손님 (3.♡.126.124) 손님 (18.♡.99.80) 손님 (3.♡.228.32) 손님 (18.♡.62.68) 손님 (3.♡.42.233) 손님 (3.♡.249.63) 손님 (18.♡.158.124) 손님 (52.♡.209.13) 손님 (3.♡.170.67) 손님 (3.♡.68.167) 손님 (3.♡.154.144) 손님 (3.♡.56.150) 손님 (18.♡.20.108) 손님 (18.♡.246.148) 손님 (34.♡.82.73) 손님 (54.♡.99.244) 손님 (18.♡.167.189) 손님 (18.♡.105.40) 손님 (52.♡.144.184) 손님 (3.♡.64.245) 손님 (3.♡.239.0) 손님 (3.♡.203.129) 손님 (34.♡.170.13) 손님 (18.♡.56.251) 손님 (18.♡.124.52) 손님 (3.♡.29.213) 손님 (3.♡.159.17) 손님 (3.♡.12.88) 손님 (34.♡.82.78) 손님 (18.♡.52.77) 손님 (3.♡.10.80) 손님 (3.♡.95.233) 손님 (52.♡.76.156) 손님 (18.♡.200.114) 손님 (3.♡.114.8) 손님 (18.♡.59.107) 손님 (3.♡.93.34) 손님 (23.♡.214.190) 손님 (3.♡.210.173) 손님 (18.♡.162.226) 손님 (52.♡.252.16) 손님 (3.♡.103.20) 손님 (3.♡.205.19) 손님 (3.♡.4.54) 손님 (18.♡.119.129) 손님 (3.♡.154.133) 손님 (34.♡.82.74) 손님 (23.♡.178.124) 손님 (18.♡.137.175) 손님 (3.♡.201.207) 손님 (3.♡.82.208) 손님 (3.♡.45.144) 손님 (34.♡.132.215) 손님 (18.♡.213.36) 손님 (34.♡.82.79) 손님 (3.♡.38.5) 손님 (3.♡.106.49) 손님 (18.♡.248.214) 손님 (18.♡.207.112) 손님 (23.♡.148.226) 손님 (34.♡.82.71) 손님 (3.♡.93.227) 손님 (3.♡.234.50) 손님 (3.♡.196.150) 손님 (100.♡.120.246) 손님 (3.♡.76.159) 손님 (3.♡.17.60) 손님 (98.♡.66.172) 손님 (13.♡.201.240) 손님 (3.♡.117.113) 손님 (18.♡.224.165) 손님 (18.♡.39.188) 손님 (3.♡.13.220) 손님 (18.♡.158.19) 손님 (3.♡.59.93) 손님 (52.♡.141.124) 손님 (44.♡.115.10) 손님 (34.♡.82.68) 손님 (18.♡.49.176) 손님 (98.♡.40.168) 손님 (3.♡.103.254) 손님 (34.♡.82.64) 손님 (35.♡.117.160) 손님 (3.♡.102.111) 손님 (34.♡.249.188) 손님 (52.♡.203.206) 손님 (52.♡.142.41) 손님 (52.♡.13.143) 손님 (52.♡.144.223) 손님 (54.♡.114.76) 손님 (52.♡.93.170) 손님 (47.♡.58.243) 손님 (54.♡.102.81) 손님 (61.♡.93.131) 손님 (52.♡.232.250) 손님 (35.♡.86.200) 손님 (34.♡.82.70) 손님 (44.♡.255.167) 손님 (44.♡.102.198) 손님 (18.♡.186.220) 손님 (34.♡.234.246) 손님 (100.♡.153.9) 손님 (34.♡.193.60) 손님 (52.♡.83.227) 손님 (3.♡.106.226) 손님 (3.♡.253.213) 손님 (54.♡.93.8) 손님 (35.♡.125.172) 손님 (35.♡.253.85) 손님 (34.♡.135.14) 손님 (3.♡.40.182) 손님 (52.♡.127.170) 손님 (52.♡.218.25) 손님 (34.♡.82.65) 손님 (34.♡.24.180) 손님 (52.♡.63.151) 손님 (184.♡.195.18) 손님 (18.♡.102.186) 손님 (34.♡.82.67) 손님 (44.♡.115.232) 손님 (3.♡.205.90) 손님 (34.♡.82.77) 손님 (34.♡.2.57) 손님 (44.♡.235.20) 손님 (34.♡.82.66) 손님 (52.♡.112.144) 손님 (3.♡.213.161) 손님 (3.♡.35.239) 손님 (35.♡.141.42) 손님 (23.♡.212.212) 손님 (3.♡.86.144) 손님 (207.♡.13.51) 손님 (44.♡.105.234) 손님 (52.♡.106.130) 손님 (34.♡.87.80) 손님 (107.♡.25.33) 손님 (54.♡.90.224) 손님 (54.♡.55.147) 손님 (44.♡.145.102) 손님 (44.♡.22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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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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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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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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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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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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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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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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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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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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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류 가사소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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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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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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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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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 [가사]-동영상-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안내 동영상(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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