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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3.♡.45.33) 손님 (34.♡.82.64) 손님 (18.♡.234.179) 손님 (52.♡.136.88) 손님 (18.♡.42.137) 손님 (3.♡.21.125) 손님 (34.♡.124.21) 손님 (3.♡.109.223) 손님 (3.♡.165.228) 손님 (18.♡.105.74) 손님 (3.♡.59.93) 손님 (18.♡.121.23) 손님 (3.♡.187.71) 손님 (54.♡.102.71) 손님 (3.♡.255.87) 손님 (18.♡.42.233) 손님 (18.♡.20.148) 손님 (47.♡.53.101) 손님 (18.♡.211.121) 손님 (35.♡.141.243) 손님 (61.♡.93.161) 손님 (34.♡.82.78) 손님 (3.♡.172.168) 손님 (3.♡.31.116) 손님 (18.♡.28.192) 손님 (3.♡.26.135) 손님 (52.♡.65.83) 손님 (3.♡.197.33) 손님 (3.♡.124.135) 손님 (3.♡.204.195) 손님 (184.♡.47.24) 손님 (34.♡.82.72) 손님 (18.♡.107.147) 손님 (34.♡.82.74) 손님 (18.♡.37.129) 손님 (23.♡.204.95) 손님 (3.♡.234.48) 손님 (3.♡.34.253) 손님 (18.♡.172.75) 손님 (34.♡.82.70) 손님 (3.♡.148.216) 손님 (3.♡.229.172) 손님 (3.♡.48.143) 손님 (34.♡.82.65) 손님 (3.♡.13.10) 손님 (13.♡.201.75) 손님 (3.♡.247.9) 손님 (18.♡.106.30) 손님 (18.♡.182.211) 손님 (18.♡.143.21) 손님 (52.♡.232.250) 손님 (18.♡.145.11) 손님 (34.♡.82.76) 손님 (18.♡.244.98) 손님 (3.♡.12.34) 손님 (40.♡.167.8) 손님 (3.♡.70.171) 손님 (13.♡.156.15) 손님 (3.♡.54.241) 손님 (3.♡.107.66) 손님 (3.♡.93.9) 손님 (3.♡.16.152) 손님 (18.♡.58.182) 손님 (13.♡.21.119) 손님 (18.♡.34.205) 손님 (18.♡.3.153) 손님 (18.♡.47.187) 손님 (3.♡.134.139) 손님 (52.♡.190.74) 손님 (3.♡.80.71) 손님 (18.♡.158.74) 손님 (18.♡.191.227) 손님 (3.♡.38.120) 손님 (3.♡.217.159) 손님 (34.♡.45.183) 손님 (3.♡.108.103) 손님 (3.♡.81.115) 손님 (18.♡.110.139) 손님 (18.♡.103.28) 손님 (3.♡.183.186) 손님 (18.♡.239.235) 손님 (18.♡.200.161) 손님 (52.♡.107.40) 손님 (3.♡.126.180) 손님 (3.♡.74.189) 손님 (3.♡.218.116) 손님 (3.♡.204.96) 손님 (13.♡.2.68) 손님 (44.♡.120.22) 손님 (3.♡.158.95) 손님 (3.♡.112.187) 손님 (3.♡.1.22) 손님 (3.♡.20.52) 손님 (98.♡.8.142) 손님 (18.♡.73.77) 손님 (3.♡.103.3) 손님 (3.♡.35.99) 손님 (18.♡.54.31) 손님 (3.♡.236.17) 손님 (3.♡.217.218) 손님 (3.♡.5.131) 손님 (52.♡.64.232) 손님 (18.♡.19.23) 손님 (18.♡.200.30) 손님 (18.♡.139.219) 손님 (3.♡.254.245) 손님 (34.♡.89.140) 손님 (18.♡.44.186) 손님 (18.♡.168.10) 손님 (18.♡.197.92) 손님 (3.♡.69.52) 손님 (18.♡.13.244) 손님 (3.♡.154.172) 손님 (34.♡.150.196) 손님 (3.♡.131.180) 손님 (3.♡.129.43) 손님 (18.♡.150.88) 손님 (18.♡.142.17) 손님 (3.♡.104.98) 손님 (3.♡.114.223) 손님 (3.♡.245.221) 손님 (3.♡.219.174) 손님 (52.♡.113.104) 손님 (3.♡.33.201) 손님 (3.♡.26.31) 손님 (13.♡.66.132) 손님 (52.♡.155.215) 손님 (3.♡.172.233) 손님 (13.♡.160.58) 손님 (3.♡.136.73) 손님 (3.♡.66.132) 손님 (3.♡.46.222) 손님 (18.♡.72.172) 손님 (3.♡.105.122) 손님 (3.♡.25.133) 손님 (3.♡.7.151) 손님 (23.♡.59.87) 손님 (3.♡.86.233) 손님 (18.♡.172.191) 손님 (52.♡.62.221) 손님 (3.♡.149.144) 손님 (3.♡.108.125) 손님 (3.♡.210.226) 손님 (3.♡.165.173) 손님 (44.♡.180.179) 손님 (18.♡.237.176) 손님 (13.♡.199.182) 손님 (18.♡.184.91) 손님 (3.♡.1.180) 손님 (18.♡.106.176) 손님 (3.♡.111.116) 손님 (18.♡.112.101) 손님 (3.♡.95.7) 손님 (3.♡.66.140) 손님 (18.♡.239.251) 손님 (52.♡.91.44) 손님 (3.♡.148.166) 손님 (18.♡.36.56) 손님 (18.♡.213.231) 손님 (18.♡.97.216) 손님 (3.♡.167.86) 손님 (3.♡.22.202) 손님 (23.♡.179.27) 손님 (3.♡.152.194) 손님 (18.♡.182.53) 손님 (3.♡.158.177) 손님 (18.♡.193.85) 손님 (18.♡.95.56) 손님 (3.♡.195.45) 손님 (50.♡.79.213) 손님 (18.♡.192.110) 손님 (18.♡.183.131) 손님 (54.♡.90.224) 손님 (3.♡.237.89) 손님 (3.♡.166.241) 손님 (18.♡.135.227) 손님 (3.♡.79.72) 손님 (3.♡.178.122) 손님 (18.♡.82.221) 손님 (3.♡.157.25) 손님 (47.♡.48.167) 손님 (3.♡.193.37) 손님 (3.♡.129.97) 손님 (100.♡.155.89) 손님 (3.♡.101.203) 손님 (3.♡.45.29) 손님 (18.♡.12.218) 손님 (100.♡.160.53) 손님 (13.♡.87.38) 손님 (18.♡.67.58) 손님 (18.♡.39.181) 손님 (13.♡.96.83) 손님 (98.♡.60.17) 손님 (18.♡.142.141) 손님 (18.♡.200.16) 손님 (3.♡.241.228) 손님 (3.♡.4.52) 손님 (23.♡.179.120) 손님 (18.♡.142.169) 손님 (3.♡.79.146) 손님 (100.♡.107.38) 손님 (18.♡.172.130) 손님 (100.♡.149.244) 손님 (18.♡.106.79) 손님 (18.♡.178.166) 손님 (18.♡.76.135) 손님 (3.♡.37.86) 손님 (18.♡.208.51) 손님 (52.♡.229.9) 손님 (18.♡.188.161) 손님 (18.♡.158.4) 손님 (52.♡.173.64) 손님 (3.♡.172.166) 손님 (44.♡.61.66) 손님 (18.♡.42.136) 손님 (18.♡.58.33) 손님 (44.♡.213.220) 손님 (3.♡.168.199) 손님 (13.♡.53.238) 손님 (3.♡.167.205) 손님 (18.♡.134.133) 손님 (13.♡.106.174) 손님 (44.♡.232.231) 손님 (3.♡.88.241) 손님 (44.♡.36.21) 손님 (3.♡.78.47) 손님 (52.♡.234.213) 손님 (18.♡.52.173) 손님 (18.♡.165.82) 손님 (52.♡.88.130) 손님 (18.♡.162.21) 손님 (54.♡.93.8) 손님 (3.♡.104.23) 손님 (3.♡.55.35) 손님 (3.♡.135.34) 손님 (18.♡.102.248) 손님 (3.♡.249.37) 손님 (18.♡.122.218) 손님 (3.♡.194.180) 손님 (13.♡.187.240) 손님 (34.♡.156.153) 손님 (98.♡.70.201) 손님 (18.♡.11.247) 손님 (3.♡.212.27) 손님 (44.♡.172.204) 손님 (18.♡.198.150) 손님 (18.♡.118.0) 손님 (34.♡.82.68) 손님 (18.♡.160.42) 손님 (34.♡.45.47) 손님 (18.♡.164.53) 손님 (18.♡.187.55) 손님 (54.♡.185.255) 손님 (3.♡.224.32) 손님 (44.♡.232.55) 손님 (18.♡.14.50) 손님 (3.♡.109.45) 손님 (3.♡.34.218) 손님 (3.♡.55.39) 손님 (18.♡.201.119) 손님 (3.♡.171.243) 손님 (3.♡.109.38) 손님 (3.♡.101.104) 손님 (3.♡.28.206) 손님 (34.♡.24.180) 손님 (3.♡.209.130) 손님 (18.♡.183.10) 손님 (3.♡.49.252) 손님 (3.♡.200.150) 손님 (34.♡.118.144) 손님 (3.♡.4.251) 손님 (3.♡.248.122) 손님 (18.♡.163.144) 손님 (3.♡.70.113) 손님 (13.♡.16.120) 손님 (3.♡.42.99) 손님 (18.♡.209.118) 손님 (3.♡.98.153) 손님 (3.♡.171.84) 손님 (52.♡.63.151) 손님 (3.♡.164.203) 손님 (3.♡.10.49) 손님 (52.♡.68.145) 손님 (47.♡.48.135) 손님 (18.♡.217.124) 손님 (52.♡.58.199) 손님 (3.♡.232.137) 손님 (34.♡.82.77) 손님 (3.♡.200.7) 손님 (35.♡.119.108) 손님 (107.♡.181.148) 손님 (18.♡.137.234) 손님 (52.♡.46.142) 손님 (54.♡.32.123) 손님 (52.♡.54.136) 손님 (34.♡.82.79) 손님 (40.♡.167.53) 손님 (54.♡.62.248) 손님 (34.♡.82.75) 손님 (52.♡.1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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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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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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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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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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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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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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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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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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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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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류 가사소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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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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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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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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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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