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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43.♡.94.129) 손님 (38.♡.163.200) 손님 (201.♡.78.42) 손님 (190.♡.78.44) 손님 (170.♡.222.19) 손님 (177.♡.70.178) 손님 (181.♡.213.81) 손님 (105.♡.42.98) 손님 (38.♡.116.200) 손님 (187.♡.215.99) 손님 (186.♡.14.139) 손님 (190.♡.150.201) 손님 (196.♡.95.173) 손님 (177.♡.146.120) 손님 (181.♡.178.70) 손님 (212.♡.102.20) 손님 (190.♡.20.51) 손님 (200.♡.43.101) 손님 (197.♡.248.150) 손님 (10.♡.95.207) 손님 (181.♡.243.187) 손님 (144.♡.239.52) 손님 (191.♡.55.188) 손님 (196.♡.168.3) 손님 (181.♡.123.220) 손님 (176.♡.224.14) 손님 (186.♡.153.59) 손님 (177.♡.3.98) 손님 (43.♡.75.5) 손님 (168.♡.178.243) 손님 (152.♡.102.244) 손님 (181.♡.80.240) 손님 (186.♡.108.121) 손님 (164.♡.251.53) 손님 (168.♡.160.133) 손님 (46.♡.50.12) 손님 (213.♡.78.70) 손님 (177.♡.152.127) 손님 (45.♡.20.109) 손님 (138.♡.143.26) 손님 (138.♡.22.87) 손님 (213.♡.79.47) 손님 (45.♡.34.122) 손님 (190.♡.216.25) 손님 (143.♡.147.115) 손님 (188.♡.72.144) 손님 (202.♡.76.10) 손님 (185.♡.220.115) 손님 (181.♡.19.46) 손님 (201.♡.158.222) 손님 (181.♡.15.106) 손님 (181.♡.210.197) 손님 (24.♡.67.105) 손님 (45.♡.179.143) 손님 (177.♡.237.156) 손님 (201.♡.96.140) 손님 (167.♡.150.88) 손님 (24.♡.81.203) 손님 (37.♡.199.14) 손님 (38.♡.131.55) 손님 (5.♡.72.43) 손님 (197.♡.30.128) 손님 (168.♡.16.135) 손님 (103.♡.133.243) 손님 (168.♡.68.255) 손님 (41.♡.92.81) 손님 (45.♡.54.30) 손님 (177.♡.157.175) 손님 (190.♡.34.62) 손님 (110.♡.1.145) 손님 (45.♡.9.109) 손님 (187.♡.236.70) 손님 (148.♡.92.4) 손님 (38.♡.178.128) 손님 (91.♡.100.53) 손님 (198.♡.192.153) 손님 (153.♡.231.167) 손님 (187.♡.254.178) 손님 (102.♡.98.228) 손님 (166.♡.130.111) 손님 (201.♡.208.28) 손님 (186.♡.184.26) 손님 (201.♡.94.29) 손님 (186.♡.21.53) 손님 (177.♡.120.219) 손님 (103.♡.124.34) 손님 (166.♡.135.25) 손님 (177.♡.253.234) 손님 (168.♡.115.92) 손님 (177.♡.76.197) 손님 (169.♡.1.171) 손님 (181.♡.155.103) 손님 (177.♡.181.126) 손님 (104.♡.231.182) 손님 (181.♡.67.15) 손님 (149.♡.198.211) 손님 (200.♡.75.206) 손님 (83.♡.249.176) 손님 (168.♡.205.121) 손님 (179.♡.8.246) 손님 (179.♡.162.123) 손님 (103.♡.21.93) 손님 (5.♡.149.171) 손님 (190.♡.185.245) 손님 (105.♡.247.66) 손님 (201.♡.233.146) 손님 (190.♡.66.102) 손님 (170.♡.155.220) 손님 (41.♡.215.117) 손님 (138.♡.199.230) 손님 (181.♡.226.106) 손님 (38.♡.229.9) 손님 (170.♡.149.61) 손님 (187.♡.66.148) 손님 (168.♡.246.214) 손님 (94.♡.236.9) 손님 (27.♡.12.42) 손님 (138.♡.53.72) 손님 (201.♡.22.225) 손님 (103.♡.145.34) 손님 (181.♡.114.228) 손님 (186.♡.12.246) 손님 (177.♡.172.130) 손님 (190.♡.113.90) 손님 (170.♡.187.196) 손님 (186.♡.111.114) 손님 (38.♡.57.74) 손님 (143.♡.190.227) 손님 (38.♡.113.44) 손님 (24.♡.43.254) 손님 (212.♡.128.141) 손님 (165.♡.169.6) 손님 (190.♡.12.156) 손님 (177.♡.3.120) 손님 (187.♡.131.191) 손님 (179.♡.92.225) 손님 (186.♡.207.68) 손님 (103.♡.75.203) 손님 (206.♡.81.4) 손님 (203.♡.238.236) 손님 (166.♡.174.168) 손님 (190.♡.175.246) 손님 (166.♡.134.160) 손님 (186.♡.253.111) 손님 (103.♡.226.61) 손님 (41.♡.180.85) 손님 (181.♡.88.27) 손님 (186.♡.88.116) 손님 (201.♡.227.206) 손님 (37.♡.140.107) 손님 (138.♡.117.68) 손님 (18.♡.136.133) 손님 (79.♡.212.186) 손님 (175.♡.11.80) 손님 (51.♡.120.225) 손님 (190.♡.112.225) 손님 (154.♡.10.220) 손님 (209.♡.102.27) 손님 (168.♡.87.151) 손님 (103.♡.145.96) 손님 (179.♡.66.224) 손님 (181.♡.146.84) 손님 (186.♡.20.236) 손님 (86.♡.254.65) 손님 (209.♡.15.215) 손님 (206.♡.142.206) 손님 (86.♡.69.1) 손님 (105.♡.2.174) 손님 (45.♡.77.159) 손님 (149.♡.152.12) 손님 (189.♡.13.138) 손님 (179.♡.176.79) 손님 (95.♡.115.247) 손님 (147.♡.85.101) 손님 (179.♡.4.43) 손님 (187.♡.55.225) 손님 (45.♡.21.50) 손님 (168.♡.23.28) 손님 (181.♡.247.36) 손님 (181.♡.117.95) 손님 (190.♡.89.121) 손님 (103.♡.23.22) 손님 (43.♡.73.91) 손님 (37.♡.91.16) 손님 (45.♡.152.220) 손님 (177.♡.26.20) 손님 (102.♡.54.47) 손님 (38.♡.76.229) 손님 (186.♡.97.149) 손님 (156.♡.248.241) 손님 (91.♡.249.121) 손님 (38.♡.188.205) 손님 (177.♡.231.180) 손님 (177.♡.214.17) 손님 (177.♡.34.174) 손님 (177.♡.19.219) 손님 (102.♡.186.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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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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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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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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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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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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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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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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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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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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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류 가사소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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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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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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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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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 [가사]-동영상-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안내 동영상(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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