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손님 (34.♡.67.98) 손님 (54.♡.63.52) 손님 (52.♡.46.142) 손님 (98.♡.200.43) 손님 (98.♡.107.102) 손님 (3.♡.181.86) 손님 (54.♡.8.255) 손님 (3.♡.157.25) 손님 (52.♡.87.224) 손님 (52.♡.191.202) 손님 (54.♡.155.69) 손님 (184.♡.239.35) 손님 (54.♡.109.140) 손님 (18.♡.81.246) 손님 (54.♡.102.81) 손님 (52.♡.157.90) 손님 (34.♡.150.196) 손님 (3.♡.176.255) 손님 (40.♡.167.17) 손님 (52.♡.77.169) 손님 (100.♡.120.246) 손님 (52.♡.104.214) 손님 (107.♡.62.75) 손님 (54.♡.98.248) 손님 (34.♡.197.197) 손님 (52.♡.47.227) 손님 (52.♡.144.140) 손님 (44.♡.116.149) 손님 (98.♡.60.17) 손님 (61.♡.93.59) 손님 (100.♡.128.75) 손님 (100.♡.49.152) 손님 (3.♡.86.144) 손님 (34.♡.111.15) 손님 (52.♡.15.103) 손님 (52.♡.54.136) 손님 (52.♡.29.57) 손님 (54.♡.55.147) 손님 (34.♡.9.144) 손님 (54.♡.82.195) 손님 (54.♡.33.233) 손님 (54.♡.126.132) 손님 (52.♡.222.214) 손님 (18.♡.102.186) 손님 (100.♡.57.133) 손님 (3.♡.193.38) 손님 (44.♡.235.20) 손님 (52.♡.144.188) 손님 (34.♡.14.255) 손님 (44.♡.180.179) 손님 (44.♡.115.10) 손님 (44.♡.187.99) 손님 (34.♡.138.57) 손님 (44.♡.145.46) 손님 (52.♡.233.37) 손님 (34.♡.88.37) 손님 (3.♡.199.128) 손님 (52.♡.141.124) 손님 (54.♡.99.244) 손님 (100.♡.155.89) 손님 (44.♡.172.204) 손님 (52.♡.6.26) 손님 (66.♡.79.193) 손님 (52.♡.144.218) 손님 (54.♡.169.196) 손님 (54.♡.172.96) 손님 (44.♡.106.171) 손님 (3.♡.181.32) 손님 (18.♡.77.19) 손님 (34.♡.124.21) 손님 (34.♡.41.241) 손님 (44.♡.213.220) 손님 (216.♡.216.171) 손님 (184.♡.167.217) 손님 (54.♡.102.71) 손님 (98.♡.38.120) 손님 (34.♡.249.188) 손님 (52.♡.83.227) 손님 (54.♡.248.117) 손님 (54.♡.185.255) 손님 (23.♡.137.202) 손님 (44.♡.231.15) 손님 (35.♡.18.61) 손님 (52.♡.253.129) 손님 (50.♡.193.48) 손님 (18.♡.11.247) 손님 (23.♡.178.124) 손님 (54.♡.203.24) 손님 (23.♡.228.180) 손님 (54.♡.84.74) 손님 (54.♡.152.179) 손님 (3.♡.106.226) 손님 (100.♡.133.214) 손님 (54.♡.106.236) 손님 (52.♡.152.231) 손님 (3.♡.253.213) 손님 (52.♡.76.156) 손님 (44.♡.192.249) 손님 (23.♡.104.107) 손님 (52.♡.157.23) 손님 (23.♡.180.225) 손님 (54.♡.56.1) 손님 (54.♡.124.2) 손님 (18.♡.24.238) 손님 (54.♡.181.161) 손님 (44.♡.35.147) 손님 (23.♡.59.87) 손님 (184.♡.195.18) 손님 (98.♡.214.73) 손님 (3.♡.213.161) 손님 (35.♡.102.85) 손님 (3.♡.171.106) 손님 (52.♡.127.170) 손님 (18.♡.79.144) 손님 (54.♡.104.83) 손님 (3.♡.223.61) 손님 (34.♡.24.180) 손님 (52.♡.229.9) 손님 (54.♡.114.76) 손님 (23.♡.99.55) 손님 (52.♡.92.83) 손님 (54.♡.81.20) 손님 (54.♡.125.129) 손님 (44.♡.193.255) |
|
|
접속자 124명 (M:0 / G:124) |
|
오늘방문자 : 629
어제방문자 : 637
최대방문자 : 4,221
전체방문자 : 3,714,447
|
|
|
 |
|
 |
 |
[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
|
 |
| |
|
|
|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
[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4,091
|
|
|
[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
|
|
|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
| |
|
 | |
| |
| 가사조정절차란 |
|
|
|
|
|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
|
|
|
|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
| |
|
| |
| |
| 나류 가사소송사건 |
|
|
|
|
|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
| |
|
| |
| |
| 다류 가사소송 사건 |
|
|
|
|
|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
|
| |
|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
출처:가정법원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 [가사]-동영상-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안내 동영상(서울가정법원)
|
|
 |
|
 |
|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