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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3.♡.225.190) 손님 (34.♡.82.70) 손님 (18.♡.88.151) 손님 (18.♡.24.74) 손님 (47.♡.16.225) 손님 (44.♡.180.155) 손님 (52.♡.234.213) 손님 (3.♡.54.75) 손님 (3.♡.231.97) 손님 (3.♡.171.84) 손님 (18.♡.168.10) 손님 (52.♡.209.13) 손님 (3.♡.28.116) 손님 (3.♡.86.131) 손님 (18.♡.172.142) 손님 (34.♡.82.66) 손님 (52.♡.229.124) 손님 (34.♡.82.72) 손님 (3.♡.172.233) 손님 (54.♡.62.248) 손님 (18.♡.191.11) 손님 (3.♡.67.38) 손님 (3.♡.82.254) 손님 (3.♡.111.116) 손님 (3.♡.57.145) 손님 (52.♡.77.169) 손님 (13.♡.75.169) 손님 (3.♡.176.167) 손님 (18.♡.200.95) 손님 (13.♡.61.147) 손님 (18.♡.77.19) 손님 (3.♡.26.204) 손님 (3.♡.88.241) 손님 (3.♡.63.199) 손님 (18.♡.222.6) 손님 (3.♡.48.143) 손님 (18.♡.186.125) 손님 (18.♡.0.42) 손님 (98.♡.130.239) 손님 (34.♡.82.76) 손님 (18.♡.56.233) 손님 (100.♡.44.58) 손님 (18.♡.173.72) 손님 (3.♡.162.114) 손님 (184.♡.195.18) 손님 (3.♡.81.115) 손님 (34.♡.82.78) 손님 (18.♡.191.227) 손님 (61.♡.93.161) 손님 (52.♡.62.139) 손님 (3.♡.241.228) 손님 (3.♡.25.131) 손님 (3.♡.220.201) 손님 (18.♡.198.150) 손님 (3.♡.79.179) 손님 (18.♡.68.177) 손님 (18.♡.139.219) 손님 (3.♡.249.37) 손님 (3.♡.43.161) 손님 (18.♡.3.236) 손님 (52.♡.71.8) 손님 (3.♡.200.150) 손님 (3.♡.25.254) 손님 (18.♡.2.68) 손님 (18.♡.179.204) 손님 (44.♡.207.36) 손님 (18.♡.239.107) 손님 (3.♡.109.45) 손님 (3.♡.106.93) 손님 (18.♡.80.88) 손님 (18.♡.183.131) 손님 (18.♡.153.50) 손님 (13.♡.26.185) 손님 (3.♡.75.117) 손님 (34.♡.82.77) 손님 (44.♡.118.6) 손님 (3.♡.221.231) 손님 (3.♡.184.39) 손님 (18.♡.57.231) 손님 (18.♡.122.218) 손님 (18.♡.110.38) 손님 (18.♡.110.5) 손님 (3.♡.40.56) 손님 (23.♡.105.143) 손님 (3.♡.38.104) 손님 (54.♡.169.196) 손님 (3.♡.232.137) 손님 (13.♡.178.179) 손님 (18.♡.223.239) 손님 (18.♡.156.158) 손님 (3.♡.35.99) 손님 (52.♡.97.88) 손님 (18.♡.34.78) 손님 (18.♡.102.46) 손님 (18.♡.229.33) 손님 (3.♡.223.61) 손님 (3.♡.149.221) 손님 (13.♡.2.68) 손님 (3.♡.81.173) 손님 (34.♡.82.75) 손님 (18.♡.72.172) 손님 (3.♡.95.193) 손님 (3.♡.9.82) 손님 (18.♡.46.76) 손님 (3.♡.155.91) 손님 (3.♡.129.97) 손님 (54.♡.84.219) 손님 (34.♡.82.74) 손님 (3.♡.194.130) 손님 (34.♡.249.188) 손님 (18.♡.253.168) 손님 (3.♡.142.131) 손님 (54.♡.102.71) 손님 (34.♡.82.68) 손님 (18.♡.97.216) 손님 (34.♡.6.199) 손님 (13.♡.156.15) 손님 (18.♡.174.218) 손님 (3.♡.195.136) 손님 (3.♡.98.99) 손님 (18.♡.138.184) 손님 (18.♡.21.139) 손님 (3.♡.98.153) 손님 (34.♡.82.65) 손님 (3.♡.203.124) 손님 (3.♡.59.93) 손님 (18.♡.55.43) 손님 (3.♡.20.52) 손님 (3.♡.234.127) 손님 (44.♡.61.66) 손님 (3.♡.149.174) 손님 (3.♡.210.226) 손님 (3.♡.244.41) 손님 (98.♡.66.172) 손님 (52.♡.106.130) 손님 (47.♡.116.60) 손님 (3.♡.2.217) 손님 (3.♡.135.178) 손님 (23.♡.59.87) 손님 (34.♡.82.67) 손님 (3.♡.107.193) 손님 (3.♡.189.227) 손님 (23.♡.137.202) 손님 (18.♡.56.241) 손님 (18.♡.134.133) 손님 (3.♡.80.71) 손님 (18.♡.93.104) 손님 (3.♡.224.76) 손님 (18.♡.214.128) 손님 (54.♡.185.200) 손님 (3.♡.31.116) 손님 (3.♡.208.238) 손님 (18.♡.255.168) 손님 (3.♡.2.48) 손님 (3.♡.81.254) 손님 (44.♡.106.171) 손님 (18.♡.222.205) 손님 (3.♡.126.33) 손님 (44.♡.139.149) 손님 (3.♡.101.203) 손님 (3.♡.104.98) 손님 (3.♡.172.168) 손님 (34.♡.82.69) 손님 (18.♡.59.168) 손님 (18.♡.161.187) 손님 (18.♡.102.111) 손님 (35.♡.238.50) 손님 (3.♡.252.191) 손님 (3.♡.151.153) 손님 (3.♡.219.117) 손님 (3.♡.178.159) 손님 (3.♡.97.104) 손님 (18.♡.200.172) 손님 (3.♡.41.179) 손님 (34.♡.85.139) 손님 (3.♡.32.73) 손님 (3.♡.198.49) 손님 (3.♡.95.36) 손님 (18.♡.189.173) 손님 (3.♡.105.122) 손님 (13.♡.123.182) 손님 (3.♡.81.14) 손님 (18.♡.91.187) 손님 (18.♡.93.133) 손님 (3.♡.134.23) 손님 (34.♡.156.153) 손님 (18.♡.205.163) 손님 (3.♡.54.55) 손님 (18.♡.68.61) 손님 (52.♡.155.146) 손님 (13.♡.21.119) 손님 (52.♡.102.51) 손님 (3.♡.112.187) 손님 (52.♡.26.180) 손님 (3.♡.67.246) 손님 (3.♡.221.112) 손님 (18.♡.21.96) 손님 (3.♡.164.203) 손님 (3.♡.234.44) 손님 (3.♡.95.7) 손님 (100.♡.49.152) 손님 (3.♡.163.242) 손님 (35.♡.141.243) 손님 (18.♡.164.53) 손님 (34.♡.82.71) 손님 (3.♡.103.3) 손님 (98.♡.60.17) 손님 (3.♡.152.194) 손님 (3.♡.48.122) 손님 (3.♡.195.45) 손님 (3.♡.232.71) 손님 (52.♡.233.37) 손님 (18.♡.121.88) 손님 (98.♡.214.73) 손님 (3.♡.75.27) 손님 (3.♡.117.53) 손님 (3.♡.156.104) 손님 (18.♡.195.164) 손님 (34.♡.193.60) 손님 (18.♡.78.64) 손님 (3.♡.50.124) 손님 (3.♡.44.192) 손님 (54.♡.82.217) 손님 (3.♡.5.131) 손님 (3.♡.2.218) 손님 (3.♡.42.99) 손님 (3.♡.178.169) 손님 (100.♡.164.178) 손님 (18.♡.34.62) 손님 (18.♡.182.211) 손님 (52.♡.107.40) 손님 (3.♡.101.1) 손님 (3.♡.21.125) 손님 (52.♡.229.9) 손님 (18.♡.135.227) 손님 (3.♡.15.217) 손님 (98.♡.10.183) 손님 (3.♡.202.122) 손님 (18.♡.43.246) 손님 (52.♡.216.196) 손님 (3.♡.28.177) 손님 (18.♡.54.31) 손님 (18.♡.34.208) 손님 (18.♡.69.53) 손님 (18.♡.193.73) 손님 (3.♡.78.151) 손님 (3.♡.181.86) 손님 (18.♡.65.20) 손님 (52.♡.15.233) 손님 (3.♡.233.14) 손님 (3.♡.158.116) 손님 (3.♡.148.166) 손님 (3.♡.114.223) 손님 (18.♡.77.73) 손님 (3.♡.203.142) 손님 (18.♡.161.173) 손님 (3.♡.81.143) 손님 (44.♡.227.90) 손님 (34.♡.82.64) 손님 (18.♡.130.185) 손님 (3.♡.7.144) 손님 (18.♡.233.160) 손님 (3.♡.82.72) 손님 (3.♡.38.120) 손님 (54.♡.240.58) 손님 (3.♡.138.89) 손님 (18.♡.141.81) 손님 (3.♡.108.125) 손님 (3.♡.109.38) 손님 (18.♡.120.131) 손님 (18.♡.172.191) 손님 (18.♡.63.105) 손님 (54.♡.12.115) 손님 (54.♡.172.108) 손님 (3.♡.136.73) 손님 (13.♡.62.69) 손님 (3.♡.94.43) 손님 (3.♡.221.125) 손님 (18.♡.211.121) 손님 (18.♡.133.241) 손님 (35.♡.205.140) 손님 (3.♡.147.137) 손님 (18.♡.209.250) 손님 (18.♡.37.5) 손님 (3.♡.19.224) 손님 (18.♡.162.59) 손님 (23.♡.148.226) 손님 (52.♡.239.254) 손님 (18.♡.209.235) 손님 (3.♡.20.21) 손님 (52.♡.131.112) 손님 (35.♡.119.108) 손님 (3.♡.133.147) 손님 (3.♡.42.5) 손님 (18.♡.251.19) 손님 (3.♡.100.245) 손님 (3.♡.20.132) 손님 (18.♡.142.17) 손님 (3.♡.26.221) 손님 (18.♡.10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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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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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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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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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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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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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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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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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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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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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류 가사소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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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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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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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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