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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0.♡.95.207) 손님 (144.♡.192.236) 손님 (45.♡.85.227) 손님 (187.♡.96.101) 손님 (177.♡.183.140) 손님 (201.♡.55.192) 손님 (5.♡.198.237) 손님 (154.♡.130.95) 손님 (152.♡.116.98) 손님 (206.♡.81.154) 손님 (186.♡.193.225) 손님 (177.♡.246.153) 손님 (179.♡.190.221) 손님 (186.♡.45.0) 손님 (41.♡.252.206) 손님 (105.♡.183.139) 손님 (39.♡.166.207) 손님 (213.♡.86.244) 손님 (201.♡.150.34) 손님 (46.♡.199.220) 손님 (38.♡.205.52) 손님 (103.♡.2.148) 손님 (41.♡.185.175) 손님 (37.♡.5.8) 손님 (39.♡.90.55) 손님 (37.♡.31.38) 손님 (105.♡.234.66) 손님 (170.♡.45.85) 손님 (103.♡.235.9) 손님 (181.♡.199.38) 손님 (79.♡.159.183) 손님 (45.♡.203.161) 손님 (46.♡.89.141) 손님 (103.♡.240.47) 손님 (170.♡.57.41) 손님 (165.♡.171.14) 손님 (103.♡.107.35) 손님 (31.♡.215.174) 손님 (77.♡.12.229) 손님 (102.♡.218.42) 손님 (103.♡.158.105) 손님 (95.♡.49.199) 손님 (186.♡.224.152) 손님 (103.♡.28.174) 손님 (167.♡.24.40) 손님 (154.♡.71.188) 손님 (190.♡.110.72) 손님 (170.♡.243.161) 손님 (38.♡.221.32) 손님 (58.♡.34.8) 손님 (103.♡.215.166) 손님 (38.♡.221.143) 손님 (45.♡.110.228) 손님 (186.♡.39.77) 손님 (201.♡.9.237) 손님 (109.♡.191.180) 손님 (103.♡.101.77) 손님 (103.♡.68.192) 손님 (138.♡.211.249) 손님 (45.♡.2.237) 손님 (39.♡.130.158) 손님 (150.♡.104.79) 손님 (177.♡.113.229) 손님 (37.♡.233.160) 손님 (170.♡.62.210) 손님 (200.♡.250.241) 손님 (46.♡.119.217) 손님 (103.♡.118.115) 손님 (103.♡.113.182) 손님 (45.♡.74.135) 손님 (196.♡.94.185) 손님 (190.♡.153.119) 손님 (177.♡.174.149) 손님 (45.♡.150.233) 손님 (82.♡.96.166) 손님 (179.♡.76.27) 손님 (160.♡.139.154) 손님 (190.♡.220.185) 손님 (186.♡.92.96) 손님 (149.♡.164.196) 손님 (45.♡.122.152) 손님 (102.♡.170.113) 손님 (186.♡.118.214) 손님 (63.♡.93.66) 손님 (45.♡.64.71) 손님 (151.♡.158.148) 손님 (45.♡.182.51) 손님 (170.♡.30.232) 손님 (181.♡.151.103) 손님 (179.♡.231.10) 손님 (79.♡.143.120) 손님 (45.♡.123.250) 손님 (37.♡.174.251) 손님 (37.♡.236.172) 손님 (186.♡.214.91) 손님 (154.♡.104.6) 손님 (186.♡.200.239) 손님 (45.♡.58.55) 손님 (200.♡.43.230) 손님 (185.♡.110.60) 손님 (154.♡.157.203) 손님 (169.♡.6.179) 손님 (185.♡.113.112) 손님 (181.♡.52.11) 손님 (5.♡.22.78) 손님 (190.♡.67.18) 손님 (148.♡.121.116) 손님 (190.♡.66.84) 손님 (175.♡.235.162) 손님 (212.♡.0.79) 손님 (196.♡.118.181) 손님 (37.♡.106.237) 손님 (186.♡.230.102) 손님 (79.♡.107.225) 손님 (45.♡.136.186) 손님 (102.♡.159.132) 손님 (170.♡.211.128) 손님 (84.♡.72.11) 손님 (105.♡.113.87) 손님 (177.♡.33.253) 손님 (191.♡.180.58) 손님 (177.♡.141.75) 손님 (201.♡.119.120) 손님 (103.♡.62.22) 손님 (201.♡.133.179) 손님 (200.♡.87.207) 손님 (103.♡.146.241) 손님 (170.♡.252.141) 손님 (186.♡.99.156) 손님 (38.♡.221.2) 손님 (181.♡.101.170) 손님 (103.♡.29.61) 손님 (190.♡.115.192) 손님 (200.♡.31.3) 손님 (186.♡.23.123) 손님 (2.♡.43.255) 손님 (143.♡.117.203) 손님 (190.♡.235.174) 손님 (103.♡.234.153) 손님 (181.♡.204.19) 손님 (109.♡.251.62) 손님 (102.♡.136.101) 손님 (38.♡.202.4) 손님 (190.♡.206.171) 손님 (38.♡.221.36) 손님 (181.♡.126.24) 손님 (105.♡.67.251) 손님 (41.♡.43.49) 손님 (103.♡.24.245) 손님 (190.♡.139.122) 손님 (190.♡.29.129) 손님 (150.♡.52.148) 손님 (196.♡.123.134) 손님 (167.♡.23.153) 손님 (103.♡.28.166) 손님 (38.♡.168.125) 손님 (45.♡.219.74) 손님 (170.♡.28.60) 손님 (167.♡.105.214) 손님 (102.♡.75.20) 손님 (190.♡.237.94) 손님 (187.♡.203.236) 손님 (186.♡.65.61) 손님 (206.♡.81.85) 손님 (5.♡.1.187) 손님 (170.♡.244.27) 손님 (103.♡.86.191) 손님 (200.♡.181.223) 손님 (200.♡.200.11) 손님 (45.♡.123.192) 손님 (177.♡.140.203) 손님 (181.♡.54.65) 손님 (186.♡.76.195) 손님 (197.♡.210.81) 손님 (167.♡.217.233) 손님 (41.♡.200.56) 손님 (179.♡.2.79) 손님 (103.♡.87.148) 손님 (179.♡.5.125) 손님 (178.♡.32.50) 손님 (45.♡.216.235) 손님 (160.♡.151.209) 손님 (43.♡.78.126) 손님 (109.♡.225.79) 손님 (72.♡.118.17) 손님 (179.♡.214.116) 손님 (181.♡.66.90) 손님 (105.♡.217.240) 손님 (191.♡.223.134) 손님 (41.♡.112.110) 손님 (185.♡.69.82) 손님 (152.♡.116.35) 손님 (45.♡.121.131) 손님 (109.♡.180.71) 손님 (179.♡.115.10) 손님 (201.♡.46.78) 손님 (91.♡.57.170) 손님 (177.♡.216.23) 손님 (200.♡.246.165) 손님 (177.♡.225.203) 손님 (38.♡.88.70) 손님 (187.♡.12.79) 손님 (103.♡.166.79) 손님 (109.♡.189.21) 손님 (200.♡.130.172) 손님 (165.♡.202.63) 손님 (38.♡.221.52) 손님 (187.♡.219.181) 손님 (196.♡.241.234) 손님 (177.♡.250.254) 손님 (179.♡.34.92) 손님 (209.♡.117.156) 손님 (87.♡.101.223) 손님 (196.♡.116.131) 손님 (200.♡.253.209) 손님 (5.♡.138.98) 손님 (177.♡.136.223) 손님 (45.♡.233.131) 손님 (209.♡.29.166) 손님 (181.♡.69.170) 손님 (98.♡.79.255) 손님 (186.♡.58.100) 손님 (189.♡.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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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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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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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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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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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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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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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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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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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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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류 가사소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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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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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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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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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 [가사]-동영상-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안내 동영상(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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