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손님 (3.♡.12.224) 손님 (34.♡.82.77) 손님 (35.♡.205.140) 손님 (52.♡.251.20) 손님 (34.♡.82.79) 손님 (54.♡.185.255) 손님 (34.♡.82.74) 손님 (3.♡.2.217) 손님 (40.♡.167.53) 손님 (98.♡.66.172) 손님 (18.♡.12.157) 손님 (54.♡.84.74) 손님 (34.♡.89.140) 손님 (98.♡.59.253) 손님 (107.♡.181.148) 손님 (184.♡.239.35) 손님 (44.♡.145.46) 손님 (3.♡.135.34) 손님 (54.♡.102.71) 손님 (54.♡.93.8) 손님 (3.♡.211.16) 손님 (3.♡.193.38) 손님 (54.♡.191.179) 손님 (61.♡.93.161) 손님 (52.♡.58.199) 손님 (52.♡.234.213) 손님 (3.♡.198.49) 손님 (35.♡.141.243) 손님 (3.♡.224.32) 손님 (3.♡.159.49) 손님 (3.♡.82.254) 손님 (3.♡.244.28) 손님 (18.♡.112.101) 손님 (54.♡.163.42) 손님 (23.♡.99.55) 손님 (3.♡.233.14) 손님 (54.♡.171.106) 손님 (98.♡.214.73) 손님 (3.♡.29.96) 손님 (18.♡.19.23) 손님 (3.♡.183.186) 손님 (52.♡.26.180) 손님 (52.♡.64.232) 손님 (18.♡.185.12) 손님 (35.♡.125.172) 손님 (50.♡.72.185) 손님 (18.♡.21.96) 손님 (18.♡.156.236) 손님 (44.♡.207.36) 손님 (18.♡.102.186) 손님 (3.♡.103.3) 손님 (54.♡.81.20) 손님 (3.♡.130.108) 손님 (44.♡.193.255) 손님 (3.♡.205.25) 손님 (18.♡.160.224) 손님 (44.♡.36.21) 손님 (52.♡.142.41) 손님 (34.♡.237.236) 손님 (52.♡.224.97) 손님 (23.♡.103.31) 손님 (54.♡.33.233) 손님 (3.♡.223.82) 손님 (18.♡.124.6) 손님 (3.♡.20.252) 손님 (44.♡.116.149) 손님 (18.♡.123.84) 손님 (18.♡.63.105) 손님 (3.♡.81.66) 손님 (44.♡.93.215) 손님 (52.♡.46.142) 손님 (18.♡.233.34) 손님 (54.♡.147.79) 손님 (34.♡.9.144) 손님 (18.♡.209.251) 손님 (54.♡.155.69) 손님 (3.♡.131.180) 손님 (3.♡.156.9) 손님 (44.♡.37.41) 손님 (54.♡.185.200) 손님 (3.♡.78.47) 손님 (107.♡.62.75) 손님 (34.♡.197.175) 손님 (44.♡.115.10) 손님 (3.♡.90.26) 손님 (34.♡.95.99) 손님 (3.♡.107.1) 손님 (18.♡.103.117) 손님 (44.♡.89.189) 손님 (18.♡.104.17) 손님 (3.♡.170.241) 손님 (23.♡.59.87) 손님 (3.♡.212.27) 손님 (52.♡.91.44) 손님 (18.♡.142.141) 손님 (52.♡.222.214) 손님 (18.♡.134.133) 손님 (18.♡.56.241) 손님 (52.♡.37.237) 손님 (44.♡.118.6) 손님 (3.♡.249.48) 손님 (3.♡.20.52) 손님 (3.♡.23.54) 손님 (18.♡.166.45) 손님 (3.♡.217.218) 손님 (3.♡.129.65) 손님 (52.♡.249.218) 손님 (18.♡.142.245) 손님 (18.♡.242.160) 손님 (18.♡.65.1) 손님 (18.♡.64.10) 손님 (3.♡.155.91) 손님 (52.♡.157.90) 손님 (18.♡.217.124) 손님 (18.♡.255.168) 손님 (18.♡.24.36) 손님 (18.♡.77.73) 손님 (18.♡.93.122) 손님 (18.♡.106.79) 손님 (52.♡.76.156) 손님 (3.♡.241.133) 손님 (18.♡.67.0) 손님 (18.♡.183.131) 손님 (18.♡.198.254) 손님 (18.♡.200.16) 손님 (18.♡.34.208) 손님 (18.♡.178.166) 손님 (44.♡.35.147) 손님 (3.♡.205.178) 손님 (3.♡.26.27) 손님 (18.♡.69.107) 손님 (13.♡.160.58) 손님 (52.♡.136.88) 손님 (34.♡.132.215) 손님 (18.♡.214.202) 손님 (3.♡.110.253) 손님 (18.♡.156.158) 손님 (3.♡.179.120) 손님 (18.♡.39.188) 손님 (40.♡.167.123) 손님 (3.♡.7.151) 손님 (54.♡.148.123) |
|
|
접속자 142명 (M:0 / G:142) |
|
오늘방문자 : 1,371
어제방문자 : 961
최대방문자 : 4,221
전체방문자 : 3,528,181
|
|
|
 |
|
 |
 |
[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
|
 |
| |
|
|
|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
[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3,533
|
|
|
[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
|
|
|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
| |
|
 | |
| |
| 가사조정절차란 |
|
|
|
|
|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
|
|
|
|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
| |
|
| |
| |
| 나류 가사소송사건 |
|
|
|
|
|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
| |
|
| |
| |
| 다류 가사소송 사건 |
|
|
|
|
|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
|
| |
|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
출처:가정법원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 [가사]-동영상-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안내 동영상(서울가정법원)
|
|
 |
|
 |
|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