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손님 (16.♡.88.128) 손님 (10.♡.48.107) 손님 (34.♡.68.207) 손님 (16.♡.88.157) 손님 (16.♡.88.169) 손님 (16.♡.88.130) 손님 (16.♡.88.127) 손님 (16.♡.88.173) 손님 (16.♡.88.243) 손님 (16.♡.88.126) 손님 (16.♡.88.172) 손님 (16.♡.88.202) 손님 (67.♡.138.183) 손님 (16.♡.88.1) 손님 (16.♡.88.11) 손님 (16.♡.88.230) 손님 (34.♡.180.116) 손님 (16.♡.88.124) 손님 (16.♡.88.177) 손님 (16.♡.88.247) 손님 (16.♡.88.238) 손님 (34.♡.99.21) 손님 (34.♡.175.54) 손님 (16.♡.88.123) 손님 (16.♡.88.56) 손님 (16.♡.88.138) 손님 (16.♡.88.132) 손님 (16.♡.88.206) 손님 (104.♡.19.25) 손님 (16.♡.88.165) 손님 (34.♡.0.119) 손님 (16.♡.88.147) 손님 (16.♡.88.182) 손님 (16.♡.88.212) 손님 (16.♡.88.196) 손님 (16.♡.88.15) 손님 (16.♡.88.17) 손님 (16.♡.88.253) 손님 (34.♡.77.46) 손님 (16.♡.88.31) 손님 (16.♡.88.122) 손님 (16.♡.88.27) 손님 (104.♡.166.0) 손님 (16.♡.88.20) 손님 (16.♡.88.188) 손님 (16.♡.88.198) 손님 (16.♡.88.232) 손님 (16.♡.88.50) 손님 (16.♡.88.42) 손님 (16.♡.88.228) 손님 (16.♡.88.161) 손님 (16.♡.88.191) 손님 (16.♡.88.19) 손님 (16.♡.88.222) 손님 (16.♡.88.220) 손님 (16.♡.88.216) 손님 (16.♡.88.83) 손님 (35.♡.210.113) 손님 (16.♡.88.13) 손님 (16.♡.88.190) 손님 (34.♡.77.164) 손님 (16.♡.88.58) 손님 (16.♡.88.40) 손님 (16.♡.88.176) 손님 (73.♡.44.126) 손님 (16.♡.88.180) 손님 (16.♡.88.194) 손님 (16.♡.88.192) 손님 (108.♡.82.94) 손님 (16.♡.88.134) 손님 (34.♡.53.175) 손님 (191.♡.4.35) 손님 (34.♡.209.41) 손님 (16.♡.88.179) 손님 (35.♡.159.33) 손님 (16.♡.88.106) 손님 (16.♡.88.152) 손님 (16.♡.88.112) 손님 (16.♡.88.236) 손님 (16.♡.88.59) 손님 (16.♡.88.252) 손님 (104.♡.75.33) 손님 (16.♡.88.195) |
|
|
접속자 83명 (M:0 / G:83) |
|
오늘방문자 : 543
어제방문자 : 1,404
최대방문자 : 27,665
전체방문자 : 4,834,880
|
|
|
 |
|
 |
 |
[개인회생.파산]-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교 분석 |
 |
|
 |
| |
|
|
|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
[회생,파산] 로도미1
 11-06-17 05:48  1,907
|
|
|
[개인회생.파산]-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교 분석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과의 비교
|
구 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
시행시기
|
2002.10.1 |
2004.9.23 |
1962.1.20 |
|
대상채권자
|
협약가입 금융기관
|
제한없음 (사채 포함) |
제한없음 (사채 포함) |
|
채무범위
|
5억원이하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
제한없음 |
|
대상채무자
|
과중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
|
채무조정수준
|
변제기간 8년 이내
(상각채권에 한해
1/3까지 원금감면)
|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
시보다 변제액 많을 것
가용 소득이 전부 투입될
것
|
청산 후 면책 |
|
법적효력
|
사적 조정
|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
면책 불허가 사유 없는
경우 면책 |
|
연체정보 해제여부
|
신용회복 지원확정시
해제
|
변제 계획 인가 시 해제 |
면책 결정 시 해제 |
|
장점 |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
소, 신속하고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
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
가 잘 이뤄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확정 효력은 보증인에
게도 동일
|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으로 면책 되므로 강력
- 보증인에게는 개인회생인가 또는 파산서고의
효력이 없음 |
|
단점 |
- 개인연체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가능
-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 신청이 어려움
-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
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
가능
|
-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대리인의 조력 필요
(비용증가)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 개인의 특별사정 반영 등에 융통성이 적음 |
|
 ▲ [법률기사]-성폭력-마취제 주사하며 강간 일삼은 30대 징역 15년
 ▼ [법률기사]-개인파산-파산관재인 선임제도 적극적 활용
|
|
 |
|
 |
|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