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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44.♡.32.237) 손님 (181.♡.179.37) 손님 (200.♡.124.183) 손님 (188.♡.60.108) 손님 (180.♡.196.18) 손님 (103.♡.131.67) 손님 (27.♡.68.219) 손님 (190.♡.84.5) 손님 (94.♡.106.58) 손님 (38.♡.98.6) 손님 (113.♡.102.147) 손님 (91.♡.247.238) 손님 (190.♡.44.5) 손님 (182.♡.169.172) 손님 (136.♡.120.77) 손님 (35.♡.243.23) 손님 (36.♡.142.172) 손님 (168.♡.38.159) 손님 (24.♡.239.139) 손님 (191.♡.26.63) 손님 (108.♡.80.79) 손님 (168.♡.48.121) 손님 (37.♡.2.54) 손님 (105.♡.202.159) 손님 (103.♡.146.147) 손님 (49.♡.8.1) 손님 (41.♡.37.80) 손님 (41.♡.219.36) 손님 (201.♡.142.173) 손님 (160.♡.190.2) 손님 (196.♡.162.100) 손님 (98.♡.8.30) 손님 (69.♡.17.61) 손님 (106.♡.109.161) 손님 (186.♡.197.14) 손님 (179.♡.6.206) 손님 (181.♡.196.42) 손님 (103.♡.179.40) 손님 (37.♡.148.67) 손님 (105.♡.137.69) 손님 (46.♡.84.68) 손님 (142.♡.93.158) 손님 (106.♡.228.236) 손님 (41.♡.143.203) 손님 (142.♡.194.46) 손님 (170.♡.118.136) 손님 (143.♡.99.239) 손님 (187.♡.197.128) 손님 (24.♡.28.119) 손님 (190.♡.77.241) 손님 (183.♡.98.160) 손님 (181.♡.201.226) 손님 (146.♡.150.152) 손님 (75.♡.99.156) 손님 (131.♡.93.182) 손님 (186.♡.234.238) 손님 (177.♡.187.11) 손님 (170.♡.110.5) 손님 (120.♡.91.207) 손님 (179.♡.181.239) 손님 (190.♡.59.68) 손님 (162.♡.110.247) 손님 (190.♡.18.153) 손님 (201.♡.228.76) 손님 (167.♡.66.247) 손님 (196.♡.42.35) 손님 (186.♡.96.48) 손님 (45.♡.0.156) 손님 (186.♡.248.113) 손님 (73.♡.199.167) 손님 (102.♡.32.5) 손님 (45.♡.115.156) 손님 (179.♡.33.219) 손님 (82.♡.32.191) 손님 (99.♡.53.70) 손님 (38.♡.58.85) 손님 (59.♡.103.250) 손님 (178.♡.6.211) 손님 (201.♡.228.189) 손님 (168.♡.42.74) 손님 (177.♡.191.52) 손님 (46.♡.169.113) 손님 (75.♡.152.169) 손님 (76.♡.205.56) 손님 (191.♡.24.91) 손님 (179.♡.93.153) 손님 (49.♡.194.180) 손님 (109.♡.50.90) 손님 (45.♡.61.253) 손님 (152.♡.85.13) 손님 (179.♡.136.230) 손님 (45.♡.152.241) 손님 (191.♡.155.7) 손님 (59.♡.69.155) 손님 (201.♡.156.31) 손님 (37.♡.34.26) 손님 (132.♡.157.173) 손님 (38.♡.56.244) 손님 (85.♡.2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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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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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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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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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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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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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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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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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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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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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류 가사소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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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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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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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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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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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 [가사]-동영상-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안내 동영상(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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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