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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의 효과와 신청범위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10-02 16:19 1,798       [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의 효과와 신청범위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 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형사]-폭행치사-안경을 착용한 사람 얼굴 때리면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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