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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죄와 사기죄 차이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 로도미1 11-09-25 18:57 2,019       [형사]-횡령죄와 사기죄 차이 ★횡령죄★ 횡령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아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 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는 형을 경감한다. 횡령죄는 신임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점은 배임죄와 같으나, 횡령은 개개의 재물,배임은 재산상태(전재산)에 대한 것임에 다르다. ★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의 교부,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사기죄의 순차적 인과 관계★ 기망행위-착오-재산적처분행위-재물,재산상의 이득 취득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률지식]-국적법-개정 국적법 일반  ▼ [법률지식]-공소시효-죄명별 공소시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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