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형사]-횡령죄와 사기죄 차이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9-25 18:57:46 , 15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형사]-횡령죄와 사기죄 차이
★횡령죄★
횡령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아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 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는 형을 경감한다.
횡령죄는 신임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점은 배임죄와 같으나, 횡령은 개개의 재물,배임은 재산상태(전재산)에 대한 것임에 다르다.
★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의 교부,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사기죄의 순차적 인과 관계★
기망행위-착오-재산적처분행위-재물,재산상의 이득 취득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