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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죄와 사기죄 차이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9-25 18:57:46 , 161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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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죄와 사기죄 차이
★횡령죄★
횡령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아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 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는 형을 경감한다.
횡령죄는 신임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점은 배임죄와 같으나, 횡령은 개개의 재물,배임은 재산상태(전재산)에 대한 것임에 다르다.
★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의 교부,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사기죄의 순차적 인과 관계★
기망행위-착오-재산적처분행위-재물,재산상의 이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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