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손님 (52.♡.6.26) 손님 (98.♡.226.125) 손님 (98.♡.72.38) 손님 (34.♡.77.232) 손님 (34.♡.45.183) 손님 (35.♡.141.42) 손님 (107.♡.25.33) 손님 (52.♡.144.139) 손님 (52.♡.41.164) 손님 (54.♡.203.24) 손님 (10.♡.4.162) 손님 (34.♡.206.30) 손님 (52.♡.26.180) 손님 (35.♡.253.85) 손님 (44.♡.116.149) 손님 (34.♡.163.103) 손님 (54.♡.59.155) 손님 (34.♡.226.74) 손님 (107.♡.181.148) 손님 (18.♡.12.157) 손님 (23.♡.137.202) 손님 (52.♡.138.176) 손님 (184.♡.239.35) 손님 (54.♡.126.132) 손님 (3.♡.156.9) 손님 (52.♡.54.136) 손님 (98.♡.40.168) 손님 (54.♡.82.195) 손님 (98.♡.10.183) 손님 (34.♡.6.199) 손님 (98.♡.8.142) 손님 (34.♡.138.57) 손님 (100.♡.118.16) 손님 (34.♡.165.45) 손님 (52.♡.232.201) 손님 (3.♡.244.28) 손님 (52.♡.251.20) 손님 (52.♡.232.250) 손님 (100.♡.204.82) 손님 (34.♡.193.60) 손님 (3.♡.106.226) 손님 (18.♡.137.234) 손님 (54.♡.238.89) 손님 (216.♡.66.238) 손님 (52.♡.142.41) 손님 (54.♡.172.96) 손님 (52.♡.15.103) 손님 (3.♡.39.98) 손님 (52.♡.76.156) 손님 (3.♡.29.96) 손님 (3.♡.45.252) 손님 (52.♡.144.166) 손님 (52.♡.58.41) 손님 (44.♡.227.90) 손님 (44.♡.134.53) 손님 (44.♡.115.10) 손님 (207.♡.13.151) 손님 (52.♡.89.12) 손님 (52.♡.63.151) 손님 (18.♡.81.246) 손님 (100.♡.153.9) 손님 (34.♡.24.180) 손님 (44.♡.202.136) 손님 (18.♡.89.56) 손님 (18.♡.47.187) 손님 (3.♡.219.113) 손님 (3.♡.85.234) 손님 (34.♡.252.22) 손님 (54.♡.84.219) 손님 (34.♡.125.239) 손님 (52.♡.83.227) 손님 (18.♡.49.176) 손님 (52.♡.15.233) 손님 (98.♡.94.113) 손님 (3.♡.104.67) 손님 (18.♡.24.66) 손님 (3.♡.156.104) 손님 (44.♡.193.255) 손님 (50.♡.72.185) 손님 (52.♡.64.232) 손님 (50.♡.216.166) 손님 (44.♡.177.142) 손님 (3.♡.148.166) 손님 (44.♡.235.20) 손님 (52.♡.156.186) 손님 (18.♡.127.11) 손님 (34.♡.111.15) 손님 (3.♡.174.110) 손님 (3.♡.176.255) 손님 (54.♡.155.69) 손님 (54.♡.169.168) 손님 (34.♡.185.101) 손님 (18.♡.152.114) 손님 (54.♡.199.17) 손님 (18.♡.112.101) 손님 (184.♡.68.20) 손님 (3.♡.180.70) 손님 (44.♡.65.8) 손님 (100.♡.120.246) 손님 (52.♡.144.182) 손님 (52.♡.203.206) 손님 (18.♡.79.144) 손님 (54.♡.73.122) 손님 (34.♡.45.47) 손님 (52.♡.238.8) 손님 (54.♡.240.58) 손님 (54.♡.126.86) 손님 (18.♡.91.101) 손님 (52.♡.13.143) 손님 (34.♡.87.80) 손님 (184.♡.35.182) 손님 (3.♡.176.44) 손님 (52.♡.71.8) 손님 (54.♡.122.193) 손님 (52.♡.29.57) 손님 (3.♡.102.111) 손님 (52.♡.253.129) 손님 (52.♡.157.90) 손님 (34.♡.237.236) 손님 (52.♡.102.51) 손님 (23.♡.204.95) 손님 (54.♡.100.30) 손님 (18.♡.36.1) 손님 (34.♡.239.240) 손님 (23.♡.212.212) 손님 (3.♡.40.182) 손님 (54.♡.181.161) 손님 (3.♡.86.97) 손님 (34.♡.118.144) 손님 (44.♡.210.112) |
|
|
접속자 130명 (M:0 / G:130) |
|
오늘방문자 : 563
어제방문자 : 640
최대방문자 : 4,221
전체방문자 : 3,848,801
|
|
|
 |
|
 |
 |
[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
 |
|
 |
| |
|
|
|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
[가사] 로도미1
 11-06-10 03:20  5,305
|
|
|
[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
|
|
|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
| |
|
 | |
| |
| 가사조정절차란 |
|
|
|
|
|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흐름도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
|
|
|
|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
| |
|
| |
| |
| 나류 가사소송사건 |
|
|
|
|
|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
| |
|
| |
| |
| 다류 가사소송 사건 |
|
|
|
|
|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
|
| |
|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
출처:가정법원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 [가사]-동영상-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안내 동영상(서울가정법원)
|
|
 |
|
 |
|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