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최근들어 법인 파산을 위한 문의가 많아 지고 있어 법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만,
공통적으로 비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법원 예납금 결정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 파산절차에 법원예납금은 법인의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 공고, 송달비용 등
절차적비용으로 법원이 집행을 하며 사용이 됩니다.
- 이러한 예납금은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되며,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예납명령으로 결정됩니다.
부채액대비 예납액 기준
- 5억 미만 500만원
- 5억 ~ 10억 미만 700만원
- 10억 ~ 50억 미만 1,200만원
- 50억 ~ 100억 미만 2,000만원
- 100억 ~ 500억 미만 3,000만원
- 500억 ~ 1,000억 미만 4,000만원
- 1,000억 이상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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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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