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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3-04-08 15:23:05 , 2922 조회
작성자: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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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최근들어 법인 파산을 위한 문의가 많아 지고 있어 법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만,
최근들어 법인 파산을 위한 문의가 많아 지고 있어 법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만,
공통적으로 비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법원 예납금 결정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 파산절차에 법원예납금은 법인의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 공고, 송달비용 등
절차적비용으로 법원이 집행을 하며 사용이 됩니다.
- 이러한 예납금은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되며,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예납명령으로 결정됩니다.
부채액대비 예납액 기준
- 5억 미만 500만원
- 5억 ~ 10억 미만 700만원
- 10억 ~ 50억 미만 1,200만원
- 50억 ~ 100억 미만 2,000만원
- 100억 ~ 500억 미만 3,000만원
- 500억 ~ 1,000억 미만 4,000만원
- 1,000억 이상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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