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형사소송]-체포 및 구속의 절차  |
로도미1
|
11-13 |
3050
|
|
|
[형사소송]-체포·구속된 자의 석방절차 |
로도미1
|
11-13 |
3087
|
|
206 |
[문서위조]-사례-위자료 챙기기위해 문서위조한 법원직원 징역 선고, 창원지법 |
로도미1
|
02-02 |
1350
|
|
205 |
[사기죄]-판례-형사소송-대법원, 사업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면 사기 아니다 |
로도미1
|
11-03 |
1338
|
|
204 |
[면허취소]-판례-수취인부재-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
로도미1
|
11-02 |
1331
|
|
203 |
[집행유예]-사례-짜증내는 10대 女 가슴팍에 약봉지 던진 약국주인 '벌금형' |
로도미1
|
02-22 |
1330
|
|
202 |
[강제추행]-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
로도미1
|
09-20 |
1329
|
|
201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판례-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 |
로도미1
|
02-02 |
1321
|
|
200 |
[형사]-위증-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 |
로도미1
|
09-12 |
1320
|
|
199 |
[청구포기]-판례-교통사고-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
로도미1
|
10-31 |
1317
|
|
198 |
[성매매]-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9207 판결 |
로도미1
|
12-26 |
1314
|
|
197 |
[형사]-판례-사기죄-대여금의 사기죄 - 판례 |
로도미1
|
08-29 |
1313
|
|
196 |
[강도]-판례-강도사건 판례 모음-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강도살인,강도강간,해… (1) |
로도미1
|
12-27 |
1313
|
|
195 |
[사기죄]-판례-매도인이 받아달라고 한 금액보다 높이 받은 중개인이 차액편취한 경우 |
로도미1
|
11-07 |
1297
|
|
194 |
[국가보안법]-판례-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기준 |
로도미1
|
11-13 |
1292
|
|
193 |
[성매매알선]-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대법원 2009.5.14. 선… |
로도미1
|
12-26 |
1288
|
|
192 |
[몰카]-판례-형사소송-휴대폰으로 치마 속 촬영, 저장 안했으면 미수범일까? |
로도미1
|
11-02 |
1284
|
|
191 |
[형사사건]-판례-형사사건 피고인 “판결 못믿어” 60%가 항소 |
로도미1
|
11-15 |
1277
|
|
190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례-'한번 줄래?' 女종업원에 음란문자 보냈다… |
로도미1
|
11-10 |
1273
|
|
189 |
[컴퓨터사용사기]-판례-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
로도미1
|
09-19 |
1273
|
|
188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판례-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4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
로도미1
|
09-19 |
1272
|
|
187 |
[성추행]-판례-여중생에 단순 볼 뽀뽀 性추행 아니다라는 판례 |
전사무장
|
08-25 |
1268
|
|
186 |
[존속살해죄]-판례-형사-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 |
로도미1
|
10-29 |
1265
|
|
185 |
[폭행죄]-사례-대법원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
로도미1
|
12-17 |
1264
|
|
184 |
[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 |
로도미1
|
10-02 |
1252
|
|
183 |
[아동성폭행]-전주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로도미1
|
01-30 |
1243
|
|
182 |
[음주운전]-사례-영장없는 음주운전 증거,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
로도미1
|
11-25 |
1234
|
|
181 |
[정통법]-판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배포"의 의미 |
로도미1
|
01-05 |
1234
|
|
180 |
[사기죄]-사례-형사-부동산 가격 올려 팔고 차액 편취… 사기죄 안 돼 |
로도미1
|
10-24 |
1228
|
|
179 |
[업무상횡령]-판례-대법원 1982.1.12. 선고 80도1970 판결 【업무상횡령】 |
로도미1
|
09-19 |
1226
|
|
178 |
[한의사]-사례-의료법위반-"한의사가 방사선 이용해 성장판 검사 하면 의료법위반"이다. |
로도미1
|
10-28 |
1225
|
|
177 |
[면허정지]-판례-음주운전-아침에 술 깬 줄 알고 운전? 그래도 음주운전 |
로도미1
|
11-03 |
1224
|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