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기관별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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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 검찰, 수사기관
나. 군대
다. 교도소, 구치소
라. 법원공무원
마. 구청 등 일반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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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검찰, 수사기관 관련 손해배상
가. 보호의무위반
- 구금된 자의 보호 : 경찰서 소속 공무원들은 인신이 구금된 자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2005다27010).
- 신변보호요청의 거절 :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원한을 품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을 했다면 경찰관들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할때까지 피해자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98다11635).
나. 집회 및 시위관련
- 과잉진압(최루탄사용)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제1항은 불법집회 시위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인데도 돌등을 던진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불법행위/ 연세대 종합관 옥상에 학생들이 밀집해 있어서 최루탄이 떨어질 경우 부상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는데도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아니라 경찰특공대원을 투입, 최루탄을 던져 넣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씨등이 참가한 통일대축전은 불법집회였을 뿐 아니라 심각한 폭력사태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을 감안, 과실비율은 40%로 본다(서울지판96가합85101).
- 과잉진압(섬광탄) : 경찰은 당시 노조원 1천여명이 밀집해 있는 곳에 화상 및 고막 손상의 우려가 있는 섬광탄을 터트렸는데 이는 노조원의 저항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진압/ 국가는 섬광탄 폭발로 충격을 받은 위 流産한 김씨와 화상을 입은 다른 노조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지법민사25부‘01.9.5.선고, 번호미상, 조선일보’01.9.5.字)
- 경찰관이 시위군중에 돌 던져 : 경찰관이 시위자에게 돌을 던져 실명케 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최루판 파편으로 부상을 입혔다면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단 불법폭력집회에 참여한 원고들의 과실비율은 40%(서울지판96가합85101).
-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저지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허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시위의 속성과 그와 같은 경우 바로 시위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위를 저지한 경찰공무원의 과실은 극히 작다고 보이는 반면, 시위자들에게도 시위 방법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대판98다20929).
다. 강제수사
- 압수.수색중 성희롱 : 원고가...압수수색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근접촬영하고자 위 경찰관들을 따라다니던 터라...촬영한 내용이 텔레비젼에 나오느냐며 비아냥거리고, 예쁘게 찍어달라며 렌즈가까이 얼굴을 갖다대는등 촬영을 방해하다가 귀엽다고 하면서 원고의 뺨을 쓰다듬고 이어 손바닥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두드리는 등 원고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신체접촉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접촉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아니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성적 접촉행위인 이른바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가해자의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충족시킬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금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서울지판97나51543).
라. 유치장
- 유치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대판98다41377).
-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허용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판2001다51466).
- 영장집행의 편의를 위한 경찰서보호실 유치 :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경찰서 보호소에 구금한 뒤 영장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구금에 해당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정신착란자, 주취자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경우도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대판98다41377).
-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료수감자에게 맞아 사망한 경우 : 이 사건 장소는 유치장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많아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해 피신장소도 없이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렵다/ 경찰관등에게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등 제반 사고를 예방, 감시와 시찰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서울지판99가합54351).
마. 교통사고의 처리
- 단속중 음주운전자의 도주사고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97다54482).
- 교통사고 처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 교통사고 조사경찰관은 실황조사중에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관인에게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부근 교통을 일시 차단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실황조사가 끝난 직후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게을리 한 조사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대하여도 국가가 배상책임 있다/ 배상한도는 20%로 제한(서울지판2001나27530).
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포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대판2000다68474).
- 허위사실 공표 : 이 사건 형사계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불분명한 증언과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서울지판99가합67197).
- 포르말린 통조림 수사 잘못 발표 : 검찰이 포르말린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없이 이 사건 수사발표를 해 원고 서씨와 제조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 국가는 소속검사의 사용자로서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도 내용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신속성을 요한 것이었고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았으며, 서씨의 구속으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취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서울고판2001나72526).
사. 기 타
-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발사한 가스총 고무마개에 맞아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대판2002다57218) → 위 판결 원심인 부산고법에서는 '가스총을 발사한 경찰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요청을 게을리 한 검사의 과실 :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 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하여 버리고 이로 인하여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 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용의자의 범죄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종국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담당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수사에 다소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의 법익이 종국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판2003다29517).
아. 수사기관의 부작위
-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판2003다49009).
- 윤락녀들이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대판2003다49009).
2. 군대 관련 손해배상
- 무장탈영병의 민간인 상해 : (무장탈영병의 총격으로 부상당한 민간인에 대한 손해배상 발생책임은 부대근무시 탈영병에게 기합을 준 고참병의 과실과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못한 중대장 등의 근무태만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총과 수류탄으로 소지한 무장탈영병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히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들 중대장 등의 근무태만 및 기합과 이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밤중에 산길에서 총격을 가하는 무장탈영병과 대치하고 있던 경찰관들로서는 교통사고로 오인, 이를 도우려 접근하던 원고 신씨에게 확성기 등을 이용해 다가오지 말도록 경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총격을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 국가는 이들 군인과 경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신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고판98나22125).
- 학군단선배가 후배폭행 : (방학중이라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군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학군단 선배가 입단예정자를 구타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이 사건 당일이 방학중이었던 관계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기였다고 해도 4학년 졸업예정자인 사관후보생들이 총장에게 임관신고를 하는 날로서 위신고시 행사는 교내교육의 일환으로 학군단에 의해 주최된 것이 명백하고 학군단의 위계질서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입단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군기를 잡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인점, 입단예정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소집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군단장등은 그 소집경위나 행사후의 활동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않는등 이 사건 사고를 방치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서울고판97나18235).
- 군대의 폭발물관리 소홀 : 신원을 알수 없는 자가 군용 폭음탄을 투척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위 폭음탄은 군부대 관리책임자의 소홀로 성명미상자에 의하여 군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총기, 탄약, 폭발물 등의 관리책임자는 자기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총기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폭음탄의 관리상의 과실과 위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97다49534).
- 부대 훈련도중 장뇌삼밭 훼손 :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훈련예정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협조조치를 취해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국가는 사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한 군인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땅이 국유림과 경계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사실, 농경지라는 표식이나 출입경고 입간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인근 주민들도 장뇌삼 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 등 원고의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서울지판99가합107835).
- 구타당한 공익요원 : 국가는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담당공무원이 /씨에게 선임 공익근무요원들의 집합요구가 있으면 응하지 말고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류씨가 집합에 응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씨는 98년 7월 서울 K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선임 공익요원들로부터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원산폭격' 상태에서 옆구리를 차여 상해)(서울고판2001나74959).
- 전차사격훈련장 :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 중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소음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알 수 있었던 이후에 주거지에 전입한 사정만으로는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광주지법 2006. 7. 7. 선고 2002가합5868 판결).
3. 교도소, 구치소 관련 손해배상
-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은 인신이 구금된 자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2005다27010).
- 재소자의 자살 : 건강이 좋지 못한 소년수를 같은 방 수감자와 싸웠다고 무더운 날씨에 27시간이나 포승으로 묶고 수갑을 채운 상태로 독거수감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교도관의 부당한 조치는 이 사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98.11.27,선고,98다17374판결).
← 위 판결 하급심 : 망인을 독거실에 수용한 후 자살에 이르기까지 상당 시간 수갑과 포승으로 포박한 것이 행형목적이나 수갑 및 포승의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망인이 포승을 풀고 그 포승을 이용해 자살을 감행하리라고는 예견할수 없는 것/ 망인의 자살과 독거실 수용과는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판97나35247).
- 과잉징계 : (교도소측이 소란행위를 종료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목적으로 수갑, 포승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소란을 피우고 있는 박씨에게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한 조치는 적법하나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씨에 대하여 더 이상 수갑등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9일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대판96다18922).
- 다른 재소자에 의한 구타사고 : (소년원에 수용중인 보호소년이 다른 보호소년의 구타사고로 인해 반신마비의 중상을 입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소년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소년원의 임무와 교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호소년을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소년들 사이에서 행해질수 있는 私刑(린치)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안된다/ 이 사건 사고당시 서울 소년원 소속 지도관들은 외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가해자인 이모군의 폭력성향 및 실제로 이군에 의해 자행되는 사형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서울고판97나47943).
- 교도소 의무관의 치료소홀 :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당뇨병 환자인 교도소 수용자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으나 교도소 의무관이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용자의 양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대판2004다65121).
- 구치소 입소 당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구치소측이 무리하게 벌금에 관한 유치집행을 하고 형집행정지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고판2000나57469).
4. 법원, 법원공무원 관련 손해배상
- 예고등기촉탁을 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제소의 내용상 관련 학설이나 판례가 전무하거나,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예고등기 촉탁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는 경우, 혹은 예고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마찬가지의 거래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 아니한 탓으로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98다2631).
-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당해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2000다16114).
5. 일반행정기관 관련 손해배상
- 인감증명의 발급 :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대판2003다54490).
- 준공검사의 지연 : 준공검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 등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수 있게 하는 확인행위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없는 이상 건축물이 당초 허가내용대로 건축되었다면 준공처분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건물자체는 경계를 침범한바 없고 다만 20년전에 축조한 기존 담장이 측량결과 인접인접대지의 경계를 약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건축허가내용으로 되어 있지 아니함은 사법상의 경계분쟁문제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준공검사단계에서 행정청이나 준공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자가 이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담장의 재축조를 요구하면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담장재축조 등의 문제는 위법사항으로 볼수 없거나 위범의 정도가 경미하여 준공을 지연시킬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구청의 건축관계 담당자들은 경계분쟁에 따른 이웃 주민들의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 사건 주택의 매도를 위해 빨리 준공을 마쳐야 하는 원고의 약점을 이용, 부당하게 준공검사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다(서울고판97나8092).
-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부정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위반과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에 위반될 행위가 건축물의 붕괴 기타 안전사고등 국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각종 제한, 규제 또는 기준 특히 건축허가, 준공검사, 토지의 굴착, 구조내결, 건축재료에 관한 것등은 공공의 이익과 질서 유지라는 측면 이외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건 붕괴사고의 원인은 건축주의 무계획적인 건축, 설계자의 부실 설계,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의 잘못, 시공자의 부실시공 및 소유자의 관리, 유지 상의 잘못이 경합된 것인데, 건축법령상 이 각 과정에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관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할 개연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대판99다29473).
- 시설미비로 투표못한 장애인 : 국가는 중증 신체장애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다른 투표자나 선거관계인의 호의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X씨가 투표를 하려던 투표소는 2층에 설치돼 있는데도 장애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X씨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서씨에게 위자료 500,000원을 지급하라(서울지판2001나25718).
- 불법주차 단속 소홀 :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이 사건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이 한 채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보유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주차단속은 지역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정책적 고려,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 견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구지판2001나15185).
- 명예훼손 글 올린 홈페이지, 관리회사에 요구해 폐쇄시킨 정보윤리위(지만원 사건) : 원고의 홈페이지 게시물 'DJ와 임동원의 적화통일 의도를 의심한다'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심의규정에 위반,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한 정보윤리위의 결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윤리위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홈페이지 관리회사도 아닌 원고에 대해 설명할 필연성도 없었다(서울지판2001나6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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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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