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례] 로도미1 11-10-28 16:41 1,343
[영업정지]-사례-근거규정-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박모씨가 유통기간이 지난 어묵을 조리 ㆍ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2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러목이 금지하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가 아님은 법문상 분명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구단3976판결)
[영업정지]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사례-교통사고-"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 [손해배상]-사례-보험금-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의 부담에 관한 판례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10-28 16:41 
1,343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