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
[영업정지]-사례-근거규정-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박모씨가 유통기간이 지난 어묵을 조리 ㆍ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2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러목이 금지하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가 아님은 법문상 분명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구단3976판결)
[영업정지]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28 16:41:20 , 9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박모씨가 유통기간이 지난 어묵을 조리 ㆍ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2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러목이 금지하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가 아님은 법문상 분명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구단3976판결)
[영업정지]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
로도미1 / 2012-10-15
-
[사례] [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4
-
[판례] [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9가단80741(반소) 판…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로도미1 / 2012-10-12
-
[판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
로도미1 /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