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례-“신혼여행 중 수영장 심장마비 사망, 여행사도 책임져야”..법원 사례
여행사가 신혼여행지 호텔 시설 이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객이 밤에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여행사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이모씨의 유족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H사는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는 현지 숙박시설 이용시 안전을 위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국외여행 인솔자도 수영장 이용 시간,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지 않은 점, 오히려 사고 당일 밤 수영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한 점 등으로 미뤄 설명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H사는 여행업자로, 여행자들에게 현지 숙박시설의 이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여행자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호텔측에 수영장 이용을 문의할 수 있고, 준비운동 없이 수영을 한 점 등을 감안, H사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이씨 유족들은 이씨가 2008년 11월 H사를 통해 떠난 신혼여행지에서 관광을 마친뒤 밤 늦게 숙소인 호텔에서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1억5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H사가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출처:팍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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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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