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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파렴치범-남편이 파렴치범(강간등)으로 장기복역중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한 사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례] 로도미1 11-10-30 21:53 1,829       [이혼사유]-판례-파렴치범-남편이 파렴치범(강간등)으로 장기복역중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한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책사유]-판례-이혼-시어머니 불손한 행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례  ▼ [간통]-사례-이혼의사명백-이혼소송 중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고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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