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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판례-사실혼-법원 "사실혼이라도 외도하면 위자료 지급"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례] 로도미1 11-10-28 16:01 1,505       [위자료]-판례-사실혼-법원 "사실혼이라도 외도하면 위자료 지급" 사실혼 상태로 생활하다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가 동거남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는 위자료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대학 후배인 C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A 씨를 냉대했다"면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B 씨를 소개받은 A 씨는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으며, B 씨가 C 씨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만남을 지속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통]-판례-이혼-간통무혐의 처분돼도 남편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 [재산분할]-판례-이혼-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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