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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판례-아내 몰래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례] 로도미1 11-10-25 14:42 1,523       [귀책사유]-판례-아내 몰래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남편으로부터 협의이혼을 강력히 요구받자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이혼할 것처럼 속이고, 아이들마저 데리고 미국으로 가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면, 아내가 미국으로 도피할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남편이 아내 몰래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소제기 이전인 아내가 미국으로 도피한 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남편가 사위(기망에 의한)의 방법으로 제1심 (이혼)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혼인의 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재판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애완동물]-손해배상-개 피하려다 다치면 개 주인이 90% 책임 판례  ▼ [이혼사유]-판례-상대방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여러 개의 이혼사유 중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이혼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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