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6 15:35 1,839
[퇴직금]-재산분할-분할청구-남편의 퇴직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저는 결혼10년차인 주부로 나이는 40세입니다. 남편은 현재 대기업 건설회사 부장(46세)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 한 채가 있고,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다면 위 아파트와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남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대기업 건설회사 부장이어서 퇴직을 할 경우 그 퇴직금이 5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압니다.
답변: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아니하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참작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수령할 퇴직금은 그 것을 언제 수령할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남편은 46세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리하여 그 퇴직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처가 남편에게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외도]-이혼사유-제가 먼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청구 할 수 있나요?
▼ [양육비]-양육비 강제청구-전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
11-10-16 15:35 
1,839
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