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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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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이혼]-약혼 및 사실혼  로도미1 / 09-25 / 3862

    약혼 1. 약혼의 의의 및 성립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법에서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약혼의 효과 약혼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혼 중의 자(子)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나 그 후 부모가 혼인한 때에…  

    (No:5) [이혼]-국제이혼이란?  로도미1 / 09-25 / 2911

    국제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 1.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의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  

    (No:4) [이혼]-혼인무효소송  로도미1 / 09-25 / 3823

    1. 혼인무효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여기서 혼인의 합의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로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가장혼인, 예컨대, 이민, 해외취업등을 목적으로 오로지 호적상 부부로만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신고된 것이 아니면 그 혼인관계는 무효…  

    (No:3) [이혼]-소송이혼이란?  로도미1 / 09-25 / 5757

    [이혼]-소송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  

    (No:2) [이혼]-협의이혼이란?  로도미1 / 09-25 / 14330

    [이혼]-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 절차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그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서{시(구)·읍·면…  

    (No:1) 가사소송-이혼  로도미1 / 06-11 / 2270

    가사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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