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이혼]-약혼 및 사실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wr_id=6 약혼

1. 약혼의 의의 및 성립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법에서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약혼의 효과
  
   약혼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혼 중의 자(子)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나
   그 후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됩니다.

   약혼한 당사자는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며, 제 3자의 약혼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침해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약혼의 해제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ㅇ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ㅇ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ㅇ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ㅇ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ㅇ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ㅇ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ㅇ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ㅇ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약혼의 해제시 약혼이 없었던 것으로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당사자 외에 그의 부모 및 제3자에 대해서도 약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은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약혼해제시 당사자는 약혼예물을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서로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권리
 
   ㅇ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무

   ㅇ 일상가사대리권

   ㅇ 재산분할청구권

   ㅇ 부부재산제

   ㅇ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권

   ㅇ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가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 승계)

   ㅇ 특별연고자로서 분여
 

3. 사실혼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

   ㅇ 중혼, 성년의제, 친족관계 발생
  
   ㅇ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

   ㅇ 상속권

   ㅇ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


4. 사실혼 관계의 해소

   ㅇ 합의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한 해소 또는 당사자의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사실혼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그 파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ㅇ 사실혼 중의 연애 행우, 성적 불능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임신불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ㅇ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이미 교부된 재산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나,
       그 재산 상당에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로도미1 Sun, 25 Sep 2011 04:09:07 +0900 [이혼]-국제이혼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wr_id=5
국제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 1.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의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 2. 국제이혼의 준거법

2001. 4. 7.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9조는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여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처가 일본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당국에 한 경우 그 증서(이혼수리증명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한국에 있는 남편의 본적지 호적관청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일동포 부부가 일본법에 의하여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재외국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 4. 재판상 국제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소송방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한국에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처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이혼).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5.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가.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및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외국이혼판결의 집행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요건을 구비하여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는 판결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호적예규 제371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외국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나,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감독법원에 질의를 하여 신고수리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공무원이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혼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 등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잘못 기재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6. 국제이혼신고의 호적기재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호적이 없어 호적기재를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부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무원은 신고서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며, 당사자는 공무원에게 이혼신고수리증명서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로도미1 Sun, 25 Sep 2011 04:08:18 +0900 [이혼]-혼인무효소송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wr_id=4 1. 혼인무효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여기서 혼인의 합의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로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가장혼인, 예컨대, 이민, 해외취업등을 목적으로 오로지 호적상 부부로만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신고된 것이 아니면 그 혼인관계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2) 친족간의 혼인,

즉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사망한 처의 자매와는
혼인할 수 없고, 아내는 사망한 남편의 혈족인 형제와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2.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원고가 되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피고가 되며,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부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하고,
쌍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3. 혼인무효의 소의 성질등

혼인무효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의 견해는 혼인의 무효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판결로써 비로서
혼인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 기타 소송에서 전제문제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제소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혼인무효판결의 효력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혼인회의 출생자가 되고, 처는 친가로 복적됩니다.
그리고 무효판결확정전에 배우자 일방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혼인무효판결과 호적정정

당사자는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편,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하고
호적의 정정기재를 촉탁하여야 하고, 위 촉탁을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당사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라고 독촉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불응하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서울가정법원은 국제결혼을 한 국내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해당 국가 국적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민법 815조 1호는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입국 등 다른 목적만을 위해 결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부인의 일방적 가출로 혼자 지내는 남성들은 최근 '이혼' 대신 '혼인무효소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로도미1 Sun, 25 Sep 2011 04:07:36 +0900 [이혼]-소송이혼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wr_id=3 [이혼]-소송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재산분할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20세까지 다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  위자료,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  상대방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경우 양육비, 부양,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햐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은 이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아래의 순서에 의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


3.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 840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재판상 이혼절차

이혼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을 절차를 거치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재판상 이혼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6. 판결확정시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 이혼이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를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혼진행절차(흐름도)





이혼소송진행순서







이혼소송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각 1통 - 필요시 제적등본(호주)
 
2.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통 

3. 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각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본인, 배우자) 각 1통 

5. 본인작성 혼인생활 진술서(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요함)

가. 만남 및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나. 혼인후의 생활 - 이혼사유 대로 정리(외도, 동거의무 위반, 폭행`폭언등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 순)
다. 재산상황 - 부부각자의 재산목록, 형성경위 및 구입에 대한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
라. 양육관계

6. 증거들(사진,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각서,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

]]> 로도미1 Sun, 25 Sep 2011 04:06:25 +0900 [이혼]-협의이혼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wr_id=2 [이혼]-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 절차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그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과 송달료 2회분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절차

이혼하고자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2008. 6. 22. 부터 변경)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재산분할협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법원에서 교부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로도미1 Sun, 25 Sep 2011 04:03:56 +0900 가사소송-이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wr_id=1 가사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재산분할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20세까지 다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  위자료,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  상대방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경우 양육비, 부양,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햐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은 이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아래의 순서에 의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

3.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 840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재판상 이혼절차

이혼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을 절차를 거치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재판상 이혼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6. 판결확정시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 이혼이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를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혼진행절차(흐름도)




이혼소송진행순서






이혼소송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각 1통 - 필요시 제적등본(호주)
 
2.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통 

3. 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각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본인, 배우자) 각 1통 

5. 본인작성 혼인생활 진술서(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요함)

가. 만남 및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나. 혼인후의 생활 - 이혼사유 대로 정리(외도, 동거의무 위반, 폭행`폭언등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 순)
다. 재산상황 - 부부각자의 재산목록, 형성경위 및 구입에 대한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
라. 양육관계

6. 증거들(사진,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각서,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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