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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판례-이혼취소-형사고소취하를 이유로 한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이혼취소가 되기 위한 …
로도미1 / 2011-09-06
[가사] [이혼]-판례-국외이혼-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일본이고, 혼인생활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
로도미1 / 2011-09-06
[가사] [이혼]-판례-유책사유-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기로 약정한 때, 그 약정 이전…
로도미1 / 2011-09-06
[가사] [이혼]-판례-법률혼-법률혼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현재 중혼적 사실혼관계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
로도미1 / 2011-09-06
[가사] [이혼]-판례-혼인파탄-"상당한 기간내 혼인파탄, 전세자금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09-05
[형사,기타]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로도미1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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