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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혼]-판례-별거-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별거하면서 갑이 병과 사실혼관계를 형성 하였고 , 그 후 갑…
로도미1 / 2011-09-09
[형사] [형사]-판례-음란물 유포죄-내연녀 알몸사진 찍어 내연녀 남편 휴대폰에 전송, 음란물 유포죄에는 해당 안…
로도미1 / 2011-09-0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로도미1 / 2011-09-0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로도미1 / 2011-09-08
[가사] [이혼]-판례-재산분할-"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다면 재분할 대상
로도미1 / 2011-09-08
[형사] [형사소송]-판례-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국민의 기본권을 私法상 권…
로도미1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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