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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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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혼]-판례-취득세-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감면규정인 구 …
로도미1 / 2011-09-1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자…
로도미1 / 2011-09-12
[형사] [형사소송]-판례-위증죄-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
로도미1 / 2011-09-1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공정계약-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조건적 배상을 하도록…
로도미1 / 2011-09-1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적견해-면사무소 직원의 언동을 믿고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
로도미1 / 2011-09-12
[형사] [형사]-위증-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소극)
로도미1 / 20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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