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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환급
2. 조정, 인락 등으로 소송이 종결한 경우 기 납부 인지대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의제자백으로 승소확정되어 종결된 경우에도 인지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본인 생각은 의제자백도 인락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납부한 인지대는 9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산입규칙에는 의제자백 항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인지대 환급 규정의 취지상 의제자백도 포함되어야 함이 맞지않은지요?
인지대 환급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제기 계획입니다
[01030016476]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3-10-16 12:54:18 , 2437 조회
작성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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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 인락 등으로 소송이 종결한 경우 기 납부 인지대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의제자백으로 승소확정되어 종결된 경우에도 인지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본인 생각은 의제자백도 인락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납부한 인지대는 9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산입규칙에는 의제자백 항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인지대 환급 규정의 취지상 의제자백도 포함되어야 함이 맞지않은지요?
인지대 환급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제기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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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at 2013-10-21 16:47:13<div>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귀하께서 소송비용산입규칙에서 보신 인지대환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떤부분을 </div>
<div>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div>
<div>판결이 아닌 조정, 화해, 소취하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소송의 확정시에서 일부 인지대 환급이 가능합니다.</div>
<div>소송비용산입규정이 아닌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 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 </div>
<div>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div>
<div>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div>
<div>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div>
<div>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div>
<div><br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div>
<div><br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div>
<div>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div>
<div><br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div>
<div><br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div>
<div><br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div>
<div>(<a class=" blue " href="javascript:hyperlink('A39340AE464D4DA0AE3104FE21EA8DC4|231')" target="_blank">「민사소송법」 제231조</a> 및 <a class=" blue " href="javascript:hyperlink('F2E76D844C3546A1A12D187C848AA4A1|34')" target="_blank">「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a>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div>
<div><br />6. <a class=" blue " href="javascript:hyperlink('2E0F905B872944BE87946FC92C67F9BC|4')" target="_blank">「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a>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div>
<div><br />7. <a class=" blue " href="javascript:hyperlink('A39340AE464D4DA0AE3104FE21EA8DC4|429')" target="_blank">「민사소송법」 제429조</a>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div>
<div><br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div>
<div><br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div>
<div><br /> </div>
<div> </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