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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10-16 12:54
    인지대 환급
     글쓴이 : 바로
    조회 : 2,315  
    1. 본인이 원고로써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 불출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 되었음

    2. 조정, 인락 등으로 소송이 종결한 경우 기 납부 인지대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의제자백으로 승소확정되어 종결된 경우에도 인지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본인 생각은 의제자백도 인락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납부한 인지대는 9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산입규칙에는 의제자백 항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인지대 환급 규정의 취지상 의제자백도 포함되어야 함이 맞지않은지요?

      인지대 환급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제기 계획입니다

    lawfirm 13-10-21 16:47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소송비용산입규칙에서 보신 인지대환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떤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판결이 아닌 조정, 화해, 소취하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소송의 확정시에서 일부 인지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산입규정이 아닌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 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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