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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공 되었던 가래떡을 국물에 익혀 먹었습니다.
떡을 먹던 중 떡속에 들어있는 돌을 씹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를
받았는데요
식당쪽에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식당에서는 완제품 떡을 납품하는
식품회사에 보상을 받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는 당시 문제가 된 떡을 수거하여 가검물 분석결과
이물질 확인이 되지 않고 익혀먹는 과정상 일부 익지 않은 부분을
돌로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에 있는것인가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07 16:04:13 , 976 조회
작성자: 보험금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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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제공 되었던 가래떡을 국물에 익혀 먹었습니다.
떡을 먹던 중 떡속에 들어있는 돌을 씹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를
받았는데요
식당쪽에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식당에서는 완제품 떡을 납품하는
식품회사에 보상을 받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는 당시 문제가 된 떡을 수거하여 가검물 분석결과
이물질 확인이 되지 않고 익혀먹는 과정상 일부 익지 않은 부분을
돌로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에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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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 at 2011-10-07 16:25:37<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로도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당연히 식당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이는 불법행위책임상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다만, 이 사안에서 핵심은 바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인 바,</FONT></DIV>
<DIV><FONT size=2>일단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과실상계나</FONT></DIV>
<DIV><FONT size=2>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치아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과실상계와 관련하여 보건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점이 있긴 하나,</FONT></DIV>
<DIV><FONT size=2>통상 음식을 섭취할 때 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필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FONT></DIV>
<DIV><FONT size=2>샤브샤브 전골을 먹었는데 치아가 파절이 되었다면 기왕증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런 경우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감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설령 법원에서 지정한</FONT></DIV>
<DIV><FONT size=2>치과의사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현재 치아상태나 그 당시 부러진 치아 등을 통해</FONT></DIV>
<DIV><FONT size=2>어느정도 추측은 가능하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 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는 다툼이 심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식당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FONT></DIV>
<DIV><FONT size=2>완제품 떡을 납품하는 식품회사에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러나 구상청구소송에서 구체적인 식품회사의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실관계 확정이 </FONT></DIV>
<DIV><FONT size=2>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로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이 되고, 이에 더하여</FONT></DIV>
<DIV><FONT size=2>그 떡 안에 있는 돌로 인하여 치아손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많은부분은 식품회사에</FONT></DIV>
<DIV><FONT size=2>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B><FONT color=#00b050>[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BR></FONT></B>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